[이슈&한반도] “대북전단 막는다”…남남갈등 우려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기 북한은 사망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2020년 팬데믹 확산 초기부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창궐했고, 북한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주민과 외부에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이탈주민 100명을 인터뷰했는데 요양원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 관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증언과 함께 조사 대상자 가운데 92명은 자신이나 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6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대북 전단 금지법’의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여전히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노란 조끼를 입은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길게 이어 붙인 대북전단에는 ‘송환’이라는 문구와 함께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정보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납북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정부의 만류에도 전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6월 16일 : "어떻게 천륜을 이렇게 갈가리(찢을 수 있습니까?) 김일성 3부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요구는 남북 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해 달라는 건데 이거를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교생 납북자들의 어머니를 만나준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

이 중 1970년대 선유도와 홍도에 놀러갔다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5명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6월 16일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 주면 저는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 나오는 학생 어머니들, 두 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지를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정부는 우선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접경 지역마다 경찰을 투입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전단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북 풍선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시키면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지자체 등록 없이 풍선을 위한 가스를 운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막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허락 없이 출입하면 재난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쌀이나 USB를 페트병에 넣어 바다에 띄우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으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6월 16일 :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처벌 조항이 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소지 부분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단체들은 어떻게든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6월 16일 : "(대북전단을) 몰래 보내도 되고 비행기 띄워서 보내도 되고, 저 (드론) 자격증도 땄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어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남남갈등 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벌보다는 소통과 설득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물론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상 남북관계에 갈등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단체들을 설득하고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동·서해에서 표류된 북한 주민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을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큰 그림에서 본다면 과연 북한이 이런 조치로 인해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갈등적인 국면으로 두 국가의 관계를 설정해야만이 북한이 자기 정권 생존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한 간의 관여라고 하는 것이나 화해라고 하는 국면이 찾아오긴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6천 명 또 파병…이란 사태 촉각▲

이런 와중에 중동에서는 핵 개발을 빌미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미국마저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앞두고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추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리포트]

의전 차량 앞까지 마중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웃으며 끌어안습니다.

[조선중앙TV/6월 18일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돌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을 찾은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쇼이구 서기가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낭독하자, 김 위원장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천 명을 보내고,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군사 건설 인력 5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쇼이구 서기는 밝혔습니다.

전투병 파병으로 군사기술 현대화 등 반대급부를 챙기고 있는 북한이, 복구 인력도 보내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 "(이번 추가 파병 결정은) 북한 주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푸는 형제애적인 도움입니다."]

또, 파병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북러 양국에 각각 건립하고, 30년 이상 중단된 북러 간 직항편을 복원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좀 더 밀착해 김정은 정권 체제의 보호막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기존에 전투부대 파병에 이어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가겠다는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고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서도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러 양국은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TV/6월 18일 :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 되었으며..."]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며, 이란 핵시설 타격 방안까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6월 17일 : "(대통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종결을 원합니다. 휴전이 아니라 진짜 종결, 끝 말입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중동 사태를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란처럼 비핵화를 거부하다가 저렇게 군사적인 행동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핵을 포기했더니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구나.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의 후원을 받고 있는 중동 평화의 암적인 존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란도 지난 1월 러시아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 이란과 함께 ‘반미 3각 연대’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얻고자 했었던 외교적인 고립 타파라고 하든지 물자 지원이라든지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북한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도 충분히 얻고 있기 때문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당분간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한미 양국 정부는 '우려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