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가계대출…한은·시중은행, 머리 맞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가계대출·가상자산·배드뱅크 같은 산적한 금융권 현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내일(23일) 오후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만찬도 함께 하는데,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통화 정책의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특히 주택 가격 급등기인 2020년~2021년 수준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은행권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에 대해서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한은은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하고 있고, 연말쯤 2단계 실험을 합니다.

2단계에선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최근 물가점검회의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바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도 나눌 걸로 보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유튜브에 출연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인 것 같고, 우리도 속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따라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은행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총재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게 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신사업 기회를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 이탈·수익성 악화·규제·보안 문제 등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구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천억 원 중 4천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배분 방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부실채권 보유액 등이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