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 탓 교통사고” 허위 신고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은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