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입력 2025.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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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김성태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다, 동맹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에서 NATO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눈치 보기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 그때만 해도 이제 중동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EU 간에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들어와서 미국 손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EU 편을 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 훨씬 더 관심 있고 논의하고 싶었던 주제는 통상 관련 이슈 또는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은 중동 이란과 관련된 문제에 지금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뭐 미국 측이나 또는 EU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대신에 NATO의 이슈에 대해서 빨려들어갈 거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멤버십이 회원국이 아니에요. 발언권도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언권도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도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금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NATO가 북대서양조약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군사적 위협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구성 자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조하는 그런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와서는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또 이걸 아주 공고한 연대의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그렇게 빙자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성태 :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눈치를 일정 부분. 지금 EU가 당면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EU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물론 관세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또 이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세계 그런 진영에서 전략적 연대 이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조금은 있죠.
▷ 정창준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NATO 회의 불참 사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비록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까지도 초청받고 한 마당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번 G7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불발되고 그럼 NATO에서라도 좀 미국 정상 초청으로 가기 전에 세미 정상회담으로도 그래도 잠깐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될 공산이 커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여차 잘못하면 또 허탕쳤다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가 됐겠죠?
▶ 홍익표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석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또 설사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가야 될 실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유연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포함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 김현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정당성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 측에 2주간 시간의 말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장삿속이고,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결국 돈만 벌면 욕은 얻어먹더라도 좀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심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내의 지금 정치 상황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란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행위를 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때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의 참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리전으로 사전에 이렇게 얼마큼 때려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호함을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어려운 자국의 피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걸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도 그 벙커버스터 이거 아니면 이걸 없앨 길이 없다 그 요청을 아마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 정창준 : 그런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부분은 좀?
▶ 김성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입장을 그렇게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이게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상당히 선수가 높이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낸다는 것은 여차 잘못하면 미국에 또 구실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또 양상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져도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도 먼저 집권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감한 문제인데.
▶ 홍익표 : 이렇게 분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당론은 아니죠. 또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일정하게 타당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위권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그 경우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자위권이, 국가의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몇만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발사한 것 자체가 자위권이냐 하는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란의 문제가 미국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미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를 거론하고 일정하게 정당성, 그러니까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제법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AEA에서도 입장을 낸 건 어떠한 형태든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상 핵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핵 시설을 집중타격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사실상 핵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AEA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과거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과하다. 이거는 UN 헌장을 좀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불법 행위다라고 정부 입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 개별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고요. 때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부도 외교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협치의 첫발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대통령실 내지는 안가에 초치해 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자리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90일 만에, 그러니까 2년을 넘게 지나서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한번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때도 저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관저의 안가 내지는 오찬 내지는 만찬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대야소 정국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런 왜소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식사 결과 내용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한 그런 발판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부터 틀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사 정치는 정치의 기본이에요. 식사 많이 해서 국민들 편안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20일 만에 그런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앞서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만남이 좀 자주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만남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다,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뉴스거리가 되는데 만남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죠. 특히나 앞으로 외교 현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고도의 안보상 기밀 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설명들을 해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다만 기밀 유지를 요구하죠. 국회의원들도 그걸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될 내용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있어요. 과거에 의원들이 만나고 와서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개해 버리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나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실에서도 만남을 꺼려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왕 좋은 의미로 여야 대표나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 규범화, 그러니까 룰 같은 게 좀 관행적으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거든요. 얘기할 거, 나갈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서 이런 만남이 좀 더 정치나 우리 국가 안보에 또는 국익에 유리한 그런 만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현안 중에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됐죠. 임기 중에는 사후 리스크를 피해 갔지만 대통령 측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을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사법적인 그 판단을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좀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부분 이게 저는 상당히 7가지 제안 중에서 좀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아프게 좀 한 이야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초당적인 외교 안보는 협력하겠다 그리고 인사 5대 원칙이 또 마련되어지면 투명한 인사에는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 사령탑으로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갖다가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세팅된 그런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 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도 배려를 해달라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구인데 역시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또 답변할까. 물론 그거는 여야 간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 외에 좀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좀 실린 그런 입장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야당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법상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 정창준 :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예, 그렇게 됐고요. 특별하게 제도적 변경이 없는 한, 또 중간에 어떤 사법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받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어요. 기왕의 만남이었으면 그런 걸 좀 우회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큰 틀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야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내용들 다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게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등등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론인들 있는 데서 일종의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들의 논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국회 상임위 문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해 봤자 대통령 얘기는 뻔한 상황이었어요.
▷ 정창준 :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할 수 없는 얘기를 물어본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이 좀 더 야당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보다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명분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답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임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저는 후자, 대통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당정 관계라는 것은 집권당 대통령하고 관계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당정 관계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생 지금 모든 국정에서 이보다 중한 일이 없어요. 총리가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 총리를 통해서 장관 인선 제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니까 내일부터 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얼마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나름 몇 번의 경사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을 통해서 좀 현찰이 확보됐고 그걸로 가지고 일정 부분 생활도 하고 또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모르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돼요, 21대에. 그리고 지금 22대 작년에 국회의원까지 됐거든요. 이 5년 동안의 재산 증식은, 수입이라는 것은 국회 세비, 기타 7년 강연료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5천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고 이런 것은 총 한 1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지금 현재 청문 인사 검증 청문위원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또 이게 청문회 당일에 이렇게 해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나 이런 야당의 지금 요구나 또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청문 당일 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인데 이걸 모두 이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청문회 이틀만 그걸 또 잘 피해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건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총리 보통 청문 절차에 이렇게 보면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국회 청문 동의 절차를 거쳐가는 그 방식보다는 좀 이색적이에요, 지금 현재. 전략적이죠, 상당히.
▷ 정창준 :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료가 맹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 김성태 :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역대 국회 총리 청문회 중에서 증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 홍익표 :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또 국회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략 지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2년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2년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 한 1억 얼마 정도는 소명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거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가 일단 들어와요. 그거 갖고 자기 카드로 정산을 하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사후에 그게 입금이 돼요. 그런 거 등등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했기 때문에 한 1억 4, 5천 정도는 저는 그 외 또 직책수당 같은 게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한테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특정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등등이. 그런데 왜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맞냐 했을 때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이 등등. 제가 보면 그리고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을 거고 다만 남는.
▷ 정창준 : 신고를 안 했다 이게 이제.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하나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과세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걸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그 시기에 자기 선거와 관련돼서 당과 자신 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 거지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 증식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 찾아보니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초유의 청문회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야당도 좀 너무 무리했고 여당도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가족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린 거예요.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일찌감치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가족을 부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 다른 주요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문제를 먼저 내세우니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태 :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특히 가정사에. 더군다나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전처까지 불러서 가정사를 파헤치면서 결론은 코넬대학에 전처와 자신하고 낳은 그 자식의 유학비 문제 이게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졌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걸 꼭 그 사람 불러서 하는 방식이 맞냐 이래서 이게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면 외환거래법상 전부 한국은행에 다 그게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통보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 자료만 제출받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5명의 증인만 좀 불러달라. 그 5명 증인도 전처는 빠져 있고 2018년 1억 4천만 원을 차용할 때 당시에 차용자 중에서, 채무자 중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 정창준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할까요?
▶ 김성태 : 그렇게 하시죠.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명의 증인, 참고인 중에서 한 명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후보자의 그냥 입만 쳐다보고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 다섯 사람의 지금 현재 그나마 마지막 이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의 그런 사인 간의 채무 이걸 법원에서 결정받은 그 추징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관계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1대 이제 2020년도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분들이 고액 쉽게 말하면은 후원자예요. 한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은 필히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돈 빌려준 사람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병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 인용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을 이걸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야당이 좀 제시하고 요구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보고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8장까지 막 이렇게 성경 그걸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익표 대표님도 뭐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때로는 자료를 가지고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건지 이게 궁금해요.
▷ 정창준 :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5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가능하죠.
▶ 홍익표 : 근데 이제 증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인한테는 일주일 전에 그게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합의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증인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걸 좀 잘못 접근한 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일부 핵심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서 그래도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감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면 과거 매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처음부터 전처, 현처. 현재 그 부인이나 전 부인 등을 거론하면서 가족 문제를 하니까 민주당이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빌미를 준 거죠. 그 야당 측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가족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증인 신청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면 안될 텐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어제 이제 오색국수까지 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 관계 특히 야당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때 정국 현안 이슈 내지는 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쭉 나름 들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듣고 난 이후에 일부 아주 제한적인 일부는 좀 들어준 적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한다 이런 정도 쇼잉 정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나 또 야당의 어떤 이런 앞으로 협치 정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그런 뭐 대통령실 초청 오찬이고 만찬이고 이거는 지속화되려면 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7대 제안을 한 거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적인 역할에서 상임위 배분을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추경 또 예산안 집행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쭉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결론은 당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야당에 요구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개선합니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주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 요구에 대해서.
▷ 정창준 : 홍 대표님 여당의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면 여당입니다
▶ 홍익표 : 그렇죠. 법사위원장 같은 거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다만 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좀 배려한다면 어떤 법안 처리나 또는 어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후나 완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숙의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다수당이고 이제는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상임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부분들 양보해 주고 그렇게 좀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당정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해당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잘 조절해 가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당내 일부에서는 빨리 해라 금방 해라 막 이런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갈 수 없는 게 정치고 그런 방식으로만 갔을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무적 소통을 그게 하라고 하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잘 협의해서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추경 부분이 여야가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는 기본적인 틀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야당은 이거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뭐 추경이 이미 확정은 돼 버렸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물론 민주당 당정 간에 말하는 거죠. 확정돼 버렸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과 또 정부의 선의, 선처밖에 지금 바르지 못하는 그런 왜 지금 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정말 국가가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뭐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 형식이나 선별적 복지 형식으로 이걸 지급 방식에 가지고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건 차차 하더라도 가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채무 관계 변제를 어떻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제 1조 넘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럼 성실하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뭐 아닌 말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렵지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이렇게 은행, 금융권 대출받은 거 다 이렇게 상환하고 이자 성실히 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상대적 또 이제 박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어요. 야당의 지금 요 근래 이제 문제 지적은 아주 제한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지 근원적으로 뭐 이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돈을 풀고 이런 재정이 투입되면 이런 문제점도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에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추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하는 게 맞아요. 협조해 주고 다만 야당이 우려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도리어 지금은 협조하면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이 선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본 예산 등 내년도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으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향후에 공격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이기려고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왜 기억이 나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예산 싸움과 관련돼 가지고 야당이 마음대로 못 했어요. 다수 의석 갖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어떤 지금 당장 뭔가 이 정부 여당을 굴복시키거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생각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떤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나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가장 딜레마가 될 것은 아마 조세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그 당시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감세 기조의 정책을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고 감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의 어떤 멀리 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추경을 놓고 이것이 뭐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국민적 동의도 어렵고 왜냐하면 국민들 제가 추경 같은 거 할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확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 정창준 : 추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출범해야 한다는 게 야당 내 중론인데 전당대회 구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분명히 내부 자정 노력, 성찰과 반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관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로서는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차가운 국민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정 노력인데 자정 노력 빠진 야당의 면모라는 것은 잘 없어요. 즉 그 말은 국민적 지지가 신뢰로써 뒷받침되지 않은 야당은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는 것처럼 시늉은 비추는데 그게 야당의 목소리를 진짜 힘있게 저 일정 부분 저 목소리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어렵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모두 눈높이로 보면 다 친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당내 비방전 이런 게 과열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둘 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가장 공헌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그 대여 투쟁에서 앞장서 왔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이 일부 이제 이런 것도 중간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건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두 후보가 그래도 현재는 자제하는 편이라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고 당정의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걸 놓고 평가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안되고 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비방전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일반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여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나 이런 분들. 이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싸움을 과열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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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김성태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다, 동맹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에서 NATO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눈치 보기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 그때만 해도 이제 중동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EU 간에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들어와서 미국 손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EU 편을 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 훨씬 더 관심 있고 논의하고 싶었던 주제는 통상 관련 이슈 또는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은 중동 이란과 관련된 문제에 지금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뭐 미국 측이나 또는 EU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대신에 NATO의 이슈에 대해서 빨려들어갈 거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멤버십이 회원국이 아니에요. 발언권도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언권도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도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금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NATO가 북대서양조약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군사적 위협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구성 자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조하는 그런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와서는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또 이걸 아주 공고한 연대의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그렇게 빙자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성태 :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눈치를 일정 부분. 지금 EU가 당면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EU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물론 관세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또 이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세계 그런 진영에서 전략적 연대 이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조금은 있죠.
▷ 정창준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NATO 회의 불참 사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비록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까지도 초청받고 한 마당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번 G7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불발되고 그럼 NATO에서라도 좀 미국 정상 초청으로 가기 전에 세미 정상회담으로도 그래도 잠깐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될 공산이 커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여차 잘못하면 또 허탕쳤다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가 됐겠죠?
▶ 홍익표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석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또 설사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가야 될 실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유연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포함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 김현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정당성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 측에 2주간 시간의 말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장삿속이고,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결국 돈만 벌면 욕은 얻어먹더라도 좀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심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내의 지금 정치 상황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란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행위를 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때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의 참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리전으로 사전에 이렇게 얼마큼 때려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호함을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어려운 자국의 피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걸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도 그 벙커버스터 이거 아니면 이걸 없앨 길이 없다 그 요청을 아마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 정창준 : 그런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부분은 좀?
▶ 김성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입장을 그렇게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이게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상당히 선수가 높이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낸다는 것은 여차 잘못하면 미국에 또 구실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또 양상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져도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도 먼저 집권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감한 문제인데.
▶ 홍익표 : 이렇게 분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당론은 아니죠. 또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일정하게 타당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위권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그 경우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자위권이, 국가의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몇만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발사한 것 자체가 자위권이냐 하는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란의 문제가 미국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미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를 거론하고 일정하게 정당성, 그러니까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제법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AEA에서도 입장을 낸 건 어떠한 형태든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상 핵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핵 시설을 집중타격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사실상 핵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AEA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과거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과하다. 이거는 UN 헌장을 좀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불법 행위다라고 정부 입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 개별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고요. 때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부도 외교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협치의 첫발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대통령실 내지는 안가에 초치해 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자리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90일 만에, 그러니까 2년을 넘게 지나서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한번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때도 저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관저의 안가 내지는 오찬 내지는 만찬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대야소 정국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런 왜소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식사 결과 내용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한 그런 발판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부터 틀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사 정치는 정치의 기본이에요. 식사 많이 해서 국민들 편안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20일 만에 그런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앞서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만남이 좀 자주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만남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다,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뉴스거리가 되는데 만남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죠. 특히나 앞으로 외교 현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고도의 안보상 기밀 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설명들을 해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다만 기밀 유지를 요구하죠. 국회의원들도 그걸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될 내용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있어요. 과거에 의원들이 만나고 와서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개해 버리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나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실에서도 만남을 꺼려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왕 좋은 의미로 여야 대표나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 규범화, 그러니까 룰 같은 게 좀 관행적으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거든요. 얘기할 거, 나갈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서 이런 만남이 좀 더 정치나 우리 국가 안보에 또는 국익에 유리한 그런 만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현안 중에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됐죠. 임기 중에는 사후 리스크를 피해 갔지만 대통령 측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을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사법적인 그 판단을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좀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부분 이게 저는 상당히 7가지 제안 중에서 좀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아프게 좀 한 이야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초당적인 외교 안보는 협력하겠다 그리고 인사 5대 원칙이 또 마련되어지면 투명한 인사에는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 사령탑으로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갖다가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세팅된 그런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 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도 배려를 해달라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구인데 역시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또 답변할까. 물론 그거는 여야 간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 외에 좀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좀 실린 그런 입장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야당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법상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 정창준 :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예, 그렇게 됐고요. 특별하게 제도적 변경이 없는 한, 또 중간에 어떤 사법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받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어요. 기왕의 만남이었으면 그런 걸 좀 우회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큰 틀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야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내용들 다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게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등등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론인들 있는 데서 일종의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들의 논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국회 상임위 문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해 봤자 대통령 얘기는 뻔한 상황이었어요.
▷ 정창준 :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할 수 없는 얘기를 물어본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이 좀 더 야당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보다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명분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답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임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저는 후자, 대통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당정 관계라는 것은 집권당 대통령하고 관계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당정 관계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생 지금 모든 국정에서 이보다 중한 일이 없어요. 총리가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 총리를 통해서 장관 인선 제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니까 내일부터 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얼마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나름 몇 번의 경사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을 통해서 좀 현찰이 확보됐고 그걸로 가지고 일정 부분 생활도 하고 또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모르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돼요, 21대에. 그리고 지금 22대 작년에 국회의원까지 됐거든요. 이 5년 동안의 재산 증식은, 수입이라는 것은 국회 세비, 기타 7년 강연료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5천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고 이런 것은 총 한 1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지금 현재 청문 인사 검증 청문위원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또 이게 청문회 당일에 이렇게 해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나 이런 야당의 지금 요구나 또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청문 당일 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인데 이걸 모두 이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청문회 이틀만 그걸 또 잘 피해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건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총리 보통 청문 절차에 이렇게 보면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국회 청문 동의 절차를 거쳐가는 그 방식보다는 좀 이색적이에요, 지금 현재. 전략적이죠, 상당히.
▷ 정창준 :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료가 맹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 김성태 :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역대 국회 총리 청문회 중에서 증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 홍익표 :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또 국회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략 지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2년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2년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 한 1억 얼마 정도는 소명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거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가 일단 들어와요. 그거 갖고 자기 카드로 정산을 하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사후에 그게 입금이 돼요. 그런 거 등등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했기 때문에 한 1억 4, 5천 정도는 저는 그 외 또 직책수당 같은 게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한테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특정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등등이. 그런데 왜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맞냐 했을 때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이 등등. 제가 보면 그리고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을 거고 다만 남는.
▷ 정창준 : 신고를 안 했다 이게 이제.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하나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과세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걸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그 시기에 자기 선거와 관련돼서 당과 자신 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 거지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 증식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 찾아보니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초유의 청문회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야당도 좀 너무 무리했고 여당도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가족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린 거예요.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일찌감치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가족을 부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 다른 주요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문제를 먼저 내세우니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태 :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특히 가정사에. 더군다나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전처까지 불러서 가정사를 파헤치면서 결론은 코넬대학에 전처와 자신하고 낳은 그 자식의 유학비 문제 이게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졌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걸 꼭 그 사람 불러서 하는 방식이 맞냐 이래서 이게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면 외환거래법상 전부 한국은행에 다 그게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통보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 자료만 제출받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5명의 증인만 좀 불러달라. 그 5명 증인도 전처는 빠져 있고 2018년 1억 4천만 원을 차용할 때 당시에 차용자 중에서, 채무자 중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 정창준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할까요?
▶ 김성태 : 그렇게 하시죠.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명의 증인, 참고인 중에서 한 명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후보자의 그냥 입만 쳐다보고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 다섯 사람의 지금 현재 그나마 마지막 이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의 그런 사인 간의 채무 이걸 법원에서 결정받은 그 추징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관계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1대 이제 2020년도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분들이 고액 쉽게 말하면은 후원자예요. 한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은 필히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돈 빌려준 사람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병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 인용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을 이걸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야당이 좀 제시하고 요구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보고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8장까지 막 이렇게 성경 그걸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익표 대표님도 뭐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때로는 자료를 가지고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건지 이게 궁금해요.
▷ 정창준 :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5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가능하죠.
▶ 홍익표 : 근데 이제 증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인한테는 일주일 전에 그게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합의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증인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걸 좀 잘못 접근한 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일부 핵심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서 그래도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감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면 과거 매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처음부터 전처, 현처. 현재 그 부인이나 전 부인 등을 거론하면서 가족 문제를 하니까 민주당이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빌미를 준 거죠. 그 야당 측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가족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증인 신청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면 안될 텐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어제 이제 오색국수까지 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 관계 특히 야당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때 정국 현안 이슈 내지는 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쭉 나름 들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듣고 난 이후에 일부 아주 제한적인 일부는 좀 들어준 적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한다 이런 정도 쇼잉 정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나 또 야당의 어떤 이런 앞으로 협치 정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그런 뭐 대통령실 초청 오찬이고 만찬이고 이거는 지속화되려면 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7대 제안을 한 거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적인 역할에서 상임위 배분을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추경 또 예산안 집행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쭉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결론은 당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야당에 요구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개선합니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주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 요구에 대해서.
▷ 정창준 : 홍 대표님 여당의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면 여당입니다
▶ 홍익표 : 그렇죠. 법사위원장 같은 거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다만 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좀 배려한다면 어떤 법안 처리나 또는 어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후나 완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숙의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다수당이고 이제는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상임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부분들 양보해 주고 그렇게 좀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당정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해당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잘 조절해 가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당내 일부에서는 빨리 해라 금방 해라 막 이런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갈 수 없는 게 정치고 그런 방식으로만 갔을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무적 소통을 그게 하라고 하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잘 협의해서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추경 부분이 여야가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는 기본적인 틀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야당은 이거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뭐 추경이 이미 확정은 돼 버렸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물론 민주당 당정 간에 말하는 거죠. 확정돼 버렸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과 또 정부의 선의, 선처밖에 지금 바르지 못하는 그런 왜 지금 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정말 국가가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뭐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 형식이나 선별적 복지 형식으로 이걸 지급 방식에 가지고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건 차차 하더라도 가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채무 관계 변제를 어떻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제 1조 넘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럼 성실하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뭐 아닌 말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렵지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이렇게 은행, 금융권 대출받은 거 다 이렇게 상환하고 이자 성실히 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상대적 또 이제 박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어요. 야당의 지금 요 근래 이제 문제 지적은 아주 제한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지 근원적으로 뭐 이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돈을 풀고 이런 재정이 투입되면 이런 문제점도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에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추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하는 게 맞아요. 협조해 주고 다만 야당이 우려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도리어 지금은 협조하면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이 선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본 예산 등 내년도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으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향후에 공격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이기려고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왜 기억이 나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예산 싸움과 관련돼 가지고 야당이 마음대로 못 했어요. 다수 의석 갖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어떤 지금 당장 뭔가 이 정부 여당을 굴복시키거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생각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떤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나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가장 딜레마가 될 것은 아마 조세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그 당시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감세 기조의 정책을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고 감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의 어떤 멀리 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추경을 놓고 이것이 뭐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국민적 동의도 어렵고 왜냐하면 국민들 제가 추경 같은 거 할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확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 정창준 : 추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출범해야 한다는 게 야당 내 중론인데 전당대회 구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분명히 내부 자정 노력, 성찰과 반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관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로서는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차가운 국민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정 노력인데 자정 노력 빠진 야당의 면모라는 것은 잘 없어요. 즉 그 말은 국민적 지지가 신뢰로써 뒷받침되지 않은 야당은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는 것처럼 시늉은 비추는데 그게 야당의 목소리를 진짜 힘있게 저 일정 부분 저 목소리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어렵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모두 눈높이로 보면 다 친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당내 비방전 이런 게 과열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둘 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가장 공헌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그 대여 투쟁에서 앞장서 왔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이 일부 이제 이런 것도 중간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건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두 후보가 그래도 현재는 자제하는 편이라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고 당정의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걸 놓고 평가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안되고 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비방전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일반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여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나 이런 분들. 이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싸움을 과열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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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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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3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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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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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김성태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다, 동맹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에서 NATO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눈치 보기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 그때만 해도 이제 중동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EU 간에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들어와서 미국 손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EU 편을 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 훨씬 더 관심 있고 논의하고 싶었던 주제는 통상 관련 이슈 또는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은 중동 이란과 관련된 문제에 지금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뭐 미국 측이나 또는 EU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대신에 NATO의 이슈에 대해서 빨려들어갈 거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멤버십이 회원국이 아니에요. 발언권도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언권도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도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금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NATO가 북대서양조약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군사적 위협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구성 자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조하는 그런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와서는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또 이걸 아주 공고한 연대의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그렇게 빙자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성태 :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눈치를 일정 부분. 지금 EU가 당면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EU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물론 관세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또 이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세계 그런 진영에서 전략적 연대 이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조금은 있죠.
▷ 정창준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NATO 회의 불참 사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비록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까지도 초청받고 한 마당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번 G7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불발되고 그럼 NATO에서라도 좀 미국 정상 초청으로 가기 전에 세미 정상회담으로도 그래도 잠깐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될 공산이 커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여차 잘못하면 또 허탕쳤다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가 됐겠죠?
▶ 홍익표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석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또 설사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가야 될 실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유연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포함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 김현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정당성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 측에 2주간 시간의 말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장삿속이고,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결국 돈만 벌면 욕은 얻어먹더라도 좀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심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내의 지금 정치 상황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란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행위를 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때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의 참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리전으로 사전에 이렇게 얼마큼 때려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호함을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어려운 자국의 피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걸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도 그 벙커버스터 이거 아니면 이걸 없앨 길이 없다 그 요청을 아마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 정창준 : 그런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부분은 좀?
▶ 김성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입장을 그렇게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이게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상당히 선수가 높이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낸다는 것은 여차 잘못하면 미국에 또 구실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또 양상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져도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도 먼저 집권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감한 문제인데.
▶ 홍익표 : 이렇게 분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당론은 아니죠. 또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일정하게 타당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위권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그 경우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자위권이, 국가의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몇만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발사한 것 자체가 자위권이냐 하는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란의 문제가 미국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미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를 거론하고 일정하게 정당성, 그러니까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제법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AEA에서도 입장을 낸 건 어떠한 형태든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상 핵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핵 시설을 집중타격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사실상 핵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AEA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과거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과하다. 이거는 UN 헌장을 좀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불법 행위다라고 정부 입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 개별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고요. 때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부도 외교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협치의 첫발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대통령실 내지는 안가에 초치해 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자리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90일 만에, 그러니까 2년을 넘게 지나서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한번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때도 저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관저의 안가 내지는 오찬 내지는 만찬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대야소 정국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런 왜소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식사 결과 내용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한 그런 발판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부터 틀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사 정치는 정치의 기본이에요. 식사 많이 해서 국민들 편안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20일 만에 그런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앞서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만남이 좀 자주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만남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다,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뉴스거리가 되는데 만남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죠. 특히나 앞으로 외교 현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고도의 안보상 기밀 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설명들을 해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다만 기밀 유지를 요구하죠. 국회의원들도 그걸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될 내용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있어요. 과거에 의원들이 만나고 와서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개해 버리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나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실에서도 만남을 꺼려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왕 좋은 의미로 여야 대표나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 규범화, 그러니까 룰 같은 게 좀 관행적으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거든요. 얘기할 거, 나갈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서 이런 만남이 좀 더 정치나 우리 국가 안보에 또는 국익에 유리한 그런 만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현안 중에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됐죠. 임기 중에는 사후 리스크를 피해 갔지만 대통령 측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을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사법적인 그 판단을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좀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부분 이게 저는 상당히 7가지 제안 중에서 좀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아프게 좀 한 이야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초당적인 외교 안보는 협력하겠다 그리고 인사 5대 원칙이 또 마련되어지면 투명한 인사에는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 사령탑으로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갖다가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세팅된 그런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 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도 배려를 해달라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구인데 역시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또 답변할까. 물론 그거는 여야 간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 외에 좀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좀 실린 그런 입장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야당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법상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 정창준 :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예, 그렇게 됐고요. 특별하게 제도적 변경이 없는 한, 또 중간에 어떤 사법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받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어요. 기왕의 만남이었으면 그런 걸 좀 우회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큰 틀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야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내용들 다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게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등등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론인들 있는 데서 일종의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들의 논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국회 상임위 문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해 봤자 대통령 얘기는 뻔한 상황이었어요.
▷ 정창준 :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할 수 없는 얘기를 물어본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이 좀 더 야당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보다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명분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답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임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저는 후자, 대통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당정 관계라는 것은 집권당 대통령하고 관계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당정 관계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생 지금 모든 국정에서 이보다 중한 일이 없어요. 총리가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 총리를 통해서 장관 인선 제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니까 내일부터 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얼마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나름 몇 번의 경사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을 통해서 좀 현찰이 확보됐고 그걸로 가지고 일정 부분 생활도 하고 또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모르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돼요, 21대에. 그리고 지금 22대 작년에 국회의원까지 됐거든요. 이 5년 동안의 재산 증식은, 수입이라는 것은 국회 세비, 기타 7년 강연료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5천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고 이런 것은 총 한 1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지금 현재 청문 인사 검증 청문위원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또 이게 청문회 당일에 이렇게 해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나 이런 야당의 지금 요구나 또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청문 당일 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인데 이걸 모두 이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청문회 이틀만 그걸 또 잘 피해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건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총리 보통 청문 절차에 이렇게 보면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국회 청문 동의 절차를 거쳐가는 그 방식보다는 좀 이색적이에요, 지금 현재. 전략적이죠, 상당히.
▷ 정창준 :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료가 맹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 김성태 :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역대 국회 총리 청문회 중에서 증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 홍익표 :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또 국회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략 지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2년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2년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 한 1억 얼마 정도는 소명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거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가 일단 들어와요. 그거 갖고 자기 카드로 정산을 하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사후에 그게 입금이 돼요. 그런 거 등등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했기 때문에 한 1억 4, 5천 정도는 저는 그 외 또 직책수당 같은 게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한테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특정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등등이. 그런데 왜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맞냐 했을 때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이 등등. 제가 보면 그리고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을 거고 다만 남는.
▷ 정창준 : 신고를 안 했다 이게 이제.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하나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과세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걸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그 시기에 자기 선거와 관련돼서 당과 자신 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 거지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 증식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 찾아보니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초유의 청문회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야당도 좀 너무 무리했고 여당도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가족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린 거예요.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일찌감치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가족을 부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 다른 주요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문제를 먼저 내세우니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태 :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특히 가정사에. 더군다나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전처까지 불러서 가정사를 파헤치면서 결론은 코넬대학에 전처와 자신하고 낳은 그 자식의 유학비 문제 이게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졌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걸 꼭 그 사람 불러서 하는 방식이 맞냐 이래서 이게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면 외환거래법상 전부 한국은행에 다 그게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통보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 자료만 제출받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5명의 증인만 좀 불러달라. 그 5명 증인도 전처는 빠져 있고 2018년 1억 4천만 원을 차용할 때 당시에 차용자 중에서, 채무자 중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 정창준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할까요?
▶ 김성태 : 그렇게 하시죠.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명의 증인, 참고인 중에서 한 명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후보자의 그냥 입만 쳐다보고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 다섯 사람의 지금 현재 그나마 마지막 이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의 그런 사인 간의 채무 이걸 법원에서 결정받은 그 추징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관계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1대 이제 2020년도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분들이 고액 쉽게 말하면은 후원자예요. 한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은 필히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돈 빌려준 사람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병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 인용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을 이걸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야당이 좀 제시하고 요구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보고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8장까지 막 이렇게 성경 그걸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익표 대표님도 뭐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때로는 자료를 가지고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건지 이게 궁금해요.
▷ 정창준 :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5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가능하죠.
▶ 홍익표 : 근데 이제 증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인한테는 일주일 전에 그게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합의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증인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걸 좀 잘못 접근한 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일부 핵심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서 그래도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감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면 과거 매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처음부터 전처, 현처. 현재 그 부인이나 전 부인 등을 거론하면서 가족 문제를 하니까 민주당이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빌미를 준 거죠. 그 야당 측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가족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증인 신청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면 안될 텐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어제 이제 오색국수까지 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 관계 특히 야당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때 정국 현안 이슈 내지는 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쭉 나름 들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듣고 난 이후에 일부 아주 제한적인 일부는 좀 들어준 적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한다 이런 정도 쇼잉 정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나 또 야당의 어떤 이런 앞으로 협치 정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그런 뭐 대통령실 초청 오찬이고 만찬이고 이거는 지속화되려면 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7대 제안을 한 거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적인 역할에서 상임위 배분을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추경 또 예산안 집행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쭉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결론은 당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야당에 요구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개선합니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주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 요구에 대해서.
▷ 정창준 : 홍 대표님 여당의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면 여당입니다
▶ 홍익표 : 그렇죠. 법사위원장 같은 거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다만 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좀 배려한다면 어떤 법안 처리나 또는 어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후나 완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숙의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다수당이고 이제는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상임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부분들 양보해 주고 그렇게 좀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당정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해당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잘 조절해 가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당내 일부에서는 빨리 해라 금방 해라 막 이런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갈 수 없는 게 정치고 그런 방식으로만 갔을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무적 소통을 그게 하라고 하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잘 협의해서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추경 부분이 여야가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는 기본적인 틀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야당은 이거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뭐 추경이 이미 확정은 돼 버렸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물론 민주당 당정 간에 말하는 거죠. 확정돼 버렸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과 또 정부의 선의, 선처밖에 지금 바르지 못하는 그런 왜 지금 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정말 국가가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뭐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 형식이나 선별적 복지 형식으로 이걸 지급 방식에 가지고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건 차차 하더라도 가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채무 관계 변제를 어떻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제 1조 넘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럼 성실하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뭐 아닌 말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렵지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이렇게 은행, 금융권 대출받은 거 다 이렇게 상환하고 이자 성실히 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상대적 또 이제 박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어요. 야당의 지금 요 근래 이제 문제 지적은 아주 제한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지 근원적으로 뭐 이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돈을 풀고 이런 재정이 투입되면 이런 문제점도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에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추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하는 게 맞아요. 협조해 주고 다만 야당이 우려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도리어 지금은 협조하면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이 선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본 예산 등 내년도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으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향후에 공격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이기려고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왜 기억이 나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예산 싸움과 관련돼 가지고 야당이 마음대로 못 했어요. 다수 의석 갖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어떤 지금 당장 뭔가 이 정부 여당을 굴복시키거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생각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떤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나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가장 딜레마가 될 것은 아마 조세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그 당시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감세 기조의 정책을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고 감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의 어떤 멀리 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추경을 놓고 이것이 뭐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국민적 동의도 어렵고 왜냐하면 국민들 제가 추경 같은 거 할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확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 정창준 : 추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출범해야 한다는 게 야당 내 중론인데 전당대회 구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분명히 내부 자정 노력, 성찰과 반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관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로서는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차가운 국민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정 노력인데 자정 노력 빠진 야당의 면모라는 것은 잘 없어요. 즉 그 말은 국민적 지지가 신뢰로써 뒷받침되지 않은 야당은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는 것처럼 시늉은 비추는데 그게 야당의 목소리를 진짜 힘있게 저 일정 부분 저 목소리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어렵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모두 눈높이로 보면 다 친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당내 비방전 이런 게 과열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둘 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가장 공헌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그 대여 투쟁에서 앞장서 왔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이 일부 이제 이런 것도 중간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건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두 후보가 그래도 현재는 자제하는 편이라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고 당정의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걸 놓고 평가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안되고 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비방전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일반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여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나 이런 분들. 이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싸움을 과열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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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김민석 사수 vs 사퇴’ 여야 충돌 (홍익표) 국힘, 전처 등 ‘가족 문제’ 집착 버렸어야 (김성태) 증인 채택 불발 후보자 입만 보는 ‘청문회’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김성태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다, 동맹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에서 NATO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눈치 보기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 그때만 해도 이제 중동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EU 간에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들어와서 미국 손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EU 편을 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 훨씬 더 관심 있고 논의하고 싶었던 주제는 통상 관련 이슈 또는 한미 동맹 관련된 이슈인데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은 중동 이란과 관련된 문제에 지금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뭐 미국 측이나 또는 EU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 대신에 NATO의 이슈에 대해서 빨려들어갈 거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멤버십이 회원국이 아니에요. 발언권도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언권도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도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조금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NATO가 북대서양조약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군사적 위협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구성 자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조하는 그런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와서는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또 이걸 아주 공고한 연대의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그렇게 빙자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성태 :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눈치를 일정 부분. 지금 EU가 당면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EU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물론 관세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분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또 이게 발전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세계 그런 진영에서 전략적 연대 이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가 조금은 있죠.
▷ 정창준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NATO 회의 불참 사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비록 전화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까지도 초청받고 한 마당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번 G7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불발되고 그럼 NATO에서라도 좀 미국 정상 초청으로 가기 전에 세미 정상회담으로도 그래도 잠깐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될 공산이 커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여차 잘못하면 또 허탕쳤다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가 됐겠죠?
▶ 홍익표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석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또 설사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가야 될 실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어의 차이인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유연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포함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때는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 김현 의원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정당성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 측에 2주간 시간의 말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장삿속이고,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결국 돈만 벌면 욕은 얻어먹더라도 좀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심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내의 지금 정치 상황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우호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란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행위를 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때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의 참 중요성이 미국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리전으로 사전에 이렇게 얼마큼 때려주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단호함을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어려운 자국의 피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걸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도 그 벙커버스터 이거 아니면 이걸 없앨 길이 없다 그 요청을 아마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 정창준 : 그런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부분은 좀?
▶ 김성태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입장을 그렇게 안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이게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상당히 선수가 높이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낸다는 것은 여차 잘못하면 미국에 또 구실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이 어떻게 또 양상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져도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도 먼저 집권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감한 문제인데.
▶ 홍익표 : 이렇게 분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당론은 아니죠. 또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일정하게 타당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위권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은 이건 다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그 경우 UN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자위권이, 국가의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몇만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발사한 것 자체가 자위권이냐 하는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여러 가지 핵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란의 문제가 미국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미국이 좀 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를 거론하고 일정하게 정당성, 그러니까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제법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IAEA에서도 입장을 낸 건 어떠한 형태든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상 핵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컨대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핵 시설을 집중타격해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사실상 핵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AEA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과거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이 과하다. 이거는 UN 헌장을 좀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불법 행위다라고 정부 입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 개별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고요. 때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부도 외교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협치의 첫발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는 상당히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대통령실 내지는 안가에 초치해 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여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자리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90일 만에, 그러니까 2년을 넘게 지나서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한번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때도 저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관저의 안가 내지는 오찬 내지는 만찬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대야소 정국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정치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런 왜소한 야당의 목소리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식사 결과 내용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협치를 위한 그런 발판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부터 틀을 잡아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사 정치는 정치의 기본이에요. 식사 많이 해서 국민들 편안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야 관계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 정창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20일 만에 그런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앞서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만남이 좀 자주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만남 자체가 어떤 뉴스거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다,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뉴스거리가 되는데 만남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죠. 특히나 앞으로 외교 현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떤 고도의 안보상 기밀 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설명들을 해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다만 기밀 유지를 요구하죠. 국회의원들도 그걸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될 내용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걸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있어요. 과거에 의원들이 만나고 와서 일종의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개해 버리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나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실에서도 만남을 꺼려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왕 좋은 의미로 여야 대표나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 규범화, 그러니까 룰 같은 게 좀 관행적으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거든요. 얘기할 거, 나갈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서 이런 만남이 좀 더 정치나 우리 국가 안보에 또는 국익에 유리한 그런 만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현안 중에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됐죠. 임기 중에는 사후 리스크를 피해 갔지만 대통령 측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을 그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사법적인 그 판단을 정상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좀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부분 이게 저는 상당히 7가지 제안 중에서 좀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아프게 좀 한 이야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초당적인 외교 안보는 협력하겠다 그리고 인사 5대 원칙이 또 마련되어지면 투명한 인사에는 야당도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원내 사령탑으로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요구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갖다가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세팅된 그런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 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대통령께서도 배려를 해달라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구인데 역시 저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또 답변할까. 물론 그거는 여야 간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 외에 좀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좀 실린 그런 입장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입장은 전혀 없었어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익표 :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야당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법상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 정창준 :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예, 그렇게 됐고요. 특별하게 제도적 변경이 없는 한, 또 중간에 어떤 사법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받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어요. 기왕의 만남이었으면 그런 걸 좀 우회할 수는 있겠죠. 예컨대 큰 틀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여야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내용들 다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그게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등등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언론인들 있는 데서 일종의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들의 논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국회 상임위 문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해 봤자 대통령 얘기는 뻔한 상황이었어요.
▷ 정창준 :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할 수 없는 얘기를 물어본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이 좀 더 야당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보다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명분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답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임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저는 후자, 대통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당정 관계라는 것은 집권당 대통령하고 관계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당정 관계를 통해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생 지금 모든 국정에서 이보다 중한 일이 없어요. 총리가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 총리를 통해서 장관 인선 제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니까 내일부터 있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얼마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나름 몇 번의 경사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을 통해서 좀 현찰이 확보됐고 그걸로 가지고 일정 부분 생활도 하고 또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되고 있다가 그러면 또 모르는데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돼요, 21대에. 그리고 지금 22대 작년에 국회의원까지 됐거든요. 이 5년 동안의 재산 증식은, 수입이라는 것은 국회 세비, 기타 7년 강연료 해 가지고 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5천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하고 이런 것은 총 한 13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지금 현재 청문 인사 검증 청문위원들이 줄기차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입장에서는 그걸 해명하고 또 이게 청문회 당일에 이렇게 해명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나 이런 야당의 지금 요구나 또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청문 당일 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인데 이걸 모두 이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청문회 이틀만 그걸 또 잘 피해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건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총리 보통 청문 절차에 이렇게 보면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국회 청문 동의 절차를 거쳐가는 그 방식보다는 좀 이색적이에요, 지금 현재. 전략적이죠, 상당히.
▷ 정창준 :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료가 맹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 김성태 :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역대 국회 총리 청문회 중에서 증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 홍익표 :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또 국회의 어떤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략 지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를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2년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2년 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 한 1억 얼마 정도는 소명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거든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가 일단 들어와요. 그거 갖고 자기 카드로 정산을 하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사후에 그게 입금이 돼요. 그런 거 등등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했기 때문에 한 1억 4, 5천 정도는 저는 그 외 또 직책수당 같은 게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한테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특정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등등이. 그런데 왜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맞냐 했을 때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비용들이 등등. 제가 보면 그리고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조사비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을 거고 다만 남는.
▷ 정창준 : 신고를 안 했다 이게 이제.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하나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과세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걸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서도 정치자금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그 시기에 자기 선거와 관련돼서 당과 자신 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 거지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 증식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 찾아보니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초유의 청문회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 홍익표 :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야당도 좀 너무 무리했고 여당도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가족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린 거예요. 제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일찌감치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가족을 부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집착은 좀 버리고 다른 주요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 문제를 먼저 내세우니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태 :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특히 가정사에. 더군다나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전처까지 불러서 가정사를 파헤치면서 결론은 코넬대학에 전처와 자신하고 낳은 그 자식의 유학비 문제 이게 어떻게 송금이 이루어졌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걸 꼭 그 사람 불러서 하는 방식이 맞냐 이래서 이게 모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면 외환거래법상 전부 한국은행에 다 그게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통보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 자료만 제출받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5명의 증인만 좀 불러달라. 그 5명 증인도 전처는 빠져 있고 2018년 1억 4천만 원을 차용할 때 당시에 차용자 중에서, 채무자 중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 정창준 :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할까요?
▶ 김성태 : 그렇게 하시죠.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명의 증인, 참고인 중에서 한 명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후보자의 그냥 입만 쳐다보고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 다섯 사람의 지금 현재 그나마 마지막 이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의 그런 사인 간의 채무 이걸 법원에서 결정받은 그 추징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관계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21대 이제 2020년도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분들이 고액 쉽게 말하면은 후원자예요. 한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은 필히 나와줘야 된다. 어떻게 돈 빌려준 사람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병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까지 인용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을 이걸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야당이 좀 제시하고 요구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 공세로 보고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8장까지 막 이렇게 성경 그걸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익표 대표님도 뭐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때로는 자료를 가지고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건지 이게 궁금해요.
▷ 정창준 :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5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가능하죠.
▶ 홍익표 : 근데 이제 증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인한테는 일주일 전에 그게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합의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증인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걸 좀 잘못 접근한 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은 받을 수 없는 거고 일부 핵심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서 그래도 청문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감싸기식으로 청문회를 하면 과거 매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처음부터 전처, 현처. 현재 그 부인이나 전 부인 등을 거론하면서 가족 문제를 하니까 민주당이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빌미를 준 거죠. 그 야당 측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가족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증인 신청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일단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면 안될 텐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어제 이제 오색국수까지 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 관계 특히 야당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때 정국 현안 이슈 내지는 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쭉 나름 들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듣고 난 이후에 일부 아주 제한적인 일부는 좀 들어준 적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한다 이런 정도 쇼잉 정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나 또 야당의 어떤 이런 앞으로 협치 정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그런 뭐 대통령실 초청 오찬이고 만찬이고 이거는 지속화되려면 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7대 제안을 한 거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적인 역할에서 상임위 배분을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추경 또 예산안 집행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쭉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결론은 당이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걸 야당에 요구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개선합니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주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 요구에 대해서.
▷ 정창준 : 홍 대표님 여당의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면 여당입니다
▶ 홍익표 : 그렇죠. 법사위원장 같은 거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다만 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좀 배려한다면 어떤 법안 처리나 또는 어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후나 완급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숙의 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다수당이고 이제는 거부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상임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하는 게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부분들 양보해 주고 그렇게 좀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여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당정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해당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잘 조절해 가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당내 일부에서는 빨리 해라 금방 해라 막 이런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갈 수 없는 게 정치고 그런 방식으로만 갔을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무적 소통을 그게 하라고 하는 게 매주 일요일마다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잘 협의해서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 추경 부분이 여야가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는 기본적인 틀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야당은 이거 포퓰리즘 추경 아니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뭐 추경이 이미 확정은 돼 버렸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물론 민주당 당정 간에 말하는 거죠. 확정돼 버렸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과 또 정부의 선의, 선처밖에 지금 바르지 못하는 그런 왜 지금 야당으로서 힘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정말 국가가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뭐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 형식이나 선별적 복지 형식으로 이걸 지급 방식에 가지고도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건 차차 하더라도 가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채무 관계 변제를 어떻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제 1조 넘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럼 성실하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뭐 아닌 말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우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렵지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또 이렇게 은행, 금융권 대출받은 거 다 이렇게 상환하고 이자 성실히 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상대적 또 이제 박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어요. 야당의 지금 요 근래 이제 문제 지적은 아주 제한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지 근원적으로 뭐 이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돈을 풀고 이런 재정이 투입되면 이런 문제점도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정부 입장에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추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추경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하는 게 맞아요. 협조해 주고 다만 야당이 우려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도리어 지금은 협조하면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이 선을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본 예산 등 내년도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으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향후에 공격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이기려고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왜 기억이 나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예산 싸움과 관련돼 가지고 야당이 마음대로 못 했어요. 다수 의석 갖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어떤 지금 당장 뭔가 이 정부 여당을 굴복시키거나 정부 여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생각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떤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나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가장 딜레마가 될 것은 아마 조세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그 당시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감세 기조의 정책을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고 감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의 어떤 멀리 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추경을 놓고 이것이 뭐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국민적 동의도 어렵고 왜냐하면 국민들 제가 추경 같은 거 할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확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 정창준 : 추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는 출범해야 한다는 게 야당 내 중론인데 전당대회 구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과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한 분명히 내부 자정 노력, 성찰과 반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 관계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로서는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차가운 국민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정 노력인데 자정 노력 빠진 야당의 면모라는 것은 잘 없어요. 즉 그 말은 국민적 지지가 신뢰로써 뒷받침되지 않은 야당은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는 것처럼 시늉은 비추는데 그게 야당의 목소리를 진짜 힘있게 저 일정 부분 저 목소리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어렵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모두 눈높이로 보면 다 친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당내 비방전 이런 게 과열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둘 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데 가장 공헌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그 대여 투쟁에서 앞장서 왔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이 일부 이제 이런 것도 중간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건데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두 후보가 그래도 현재는 자제하는 편이라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고 당정의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걸 놓고 평가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안되고 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비방전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일반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여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나 이런 분들. 이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싸움을 과열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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