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전액 삭감·기약 없는 착공…호남고속도로 확장 논란
입력 2025.06.23 (19:03)
수정 2025.06.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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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배정된 국비마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대표적인 병목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13만 8천 8백여 대로 적정 교통량의 2.7배 달합니다.
종일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완/택시기사 : "신호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손님이 미안할 정도예요. 손님이 정말 미안해요.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주시와 도로공사의 협약 이후 10년, 올해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사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협약대로 반씩 부담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광주시 통합교통국장 : "사업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담액이) 5:5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년 천억 원씩 분담해야 됩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 최소한의 설계비마저 내지 않아 도로공사가 집행할 올해분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삭감 사업과 함께 묶이면서 살리기가 쉽지 않아졌고 공사 지연은 물론 향후 협상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방식으로 이 협약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 전환만 줄기차게 일관되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 전환을 목표로 사업비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완강한 태도와 배임 논란 등으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장사무실을 철수하고, 백억 원이 넘는 비용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광주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배정된 국비마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대표적인 병목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13만 8천 8백여 대로 적정 교통량의 2.7배 달합니다.
종일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완/택시기사 : "신호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손님이 미안할 정도예요. 손님이 정말 미안해요.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주시와 도로공사의 협약 이후 10년, 올해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사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협약대로 반씩 부담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광주시 통합교통국장 : "사업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담액이) 5:5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년 천억 원씩 분담해야 됩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 최소한의 설계비마저 내지 않아 도로공사가 집행할 올해분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삭감 사업과 함께 묶이면서 살리기가 쉽지 않아졌고 공사 지연은 물론 향후 협상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방식으로 이 협약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 전환만 줄기차게 일관되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 전환을 목표로 사업비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완강한 태도와 배임 논란 등으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장사무실을 철수하고, 백억 원이 넘는 비용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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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배정된 국비마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대표적인 병목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13만 8천 8백여 대로 적정 교통량의 2.7배 달합니다.
종일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완/택시기사 : "신호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손님이 미안할 정도예요. 손님이 정말 미안해요.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주시와 도로공사의 협약 이후 10년, 올해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사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협약대로 반씩 부담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광주시 통합교통국장 : "사업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담액이) 5:5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년 천억 원씩 분담해야 됩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 최소한의 설계비마저 내지 않아 도로공사가 집행할 올해분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삭감 사업과 함께 묶이면서 살리기가 쉽지 않아졌고 공사 지연은 물론 향후 협상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방식으로 이 협약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 전환만 줄기차게 일관되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 전환을 목표로 사업비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완강한 태도와 배임 논란 등으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장사무실을 철수하고, 백억 원이 넘는 비용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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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액 국비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배정된 국비마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대표적인 병목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13만 8천 8백여 대로 적정 교통량의 2.7배 달합니다.
종일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완/택시기사 : "신호 한 번 받으면 두 번은... 손님이 미안할 정도예요. 손님이 정말 미안해요.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주시와 도로공사의 협약 이후 10년, 올해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사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협약대로 반씩 부담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선/광주시 통합교통국장 : "사업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담액이) 5:5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매년 천억 원씩 분담해야 됩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 최소한의 설계비마저 내지 않아 도로공사가 집행할 올해분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삭감 사업과 함께 묶이면서 살리기가 쉽지 않아졌고 공사 지연은 물론 향후 협상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다른 방식으로 이 협약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 국비 전환만 줄기차게 일관되게 고집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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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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