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 감사관 특검 합류…외환죄 의혹 정조준

입력 2025.06.23 (21:32) 수정 2025.06.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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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대 특검'이 속속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에 국방 전문 감사관들이 합류했습니다.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된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 이른바 '외환죄 수사'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나 '원점 타격'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기존 수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12월 :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지난해 12월 :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까진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 공은 내란·외환 특검팀으로 넘어왔는데, 조은석 특별검사는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된 건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이 상당수 전현직 군인인 점도 있지만 특검법에 있는 외환죄 의혹을 정조준한 조치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도 수사 인력을 속속 충원하면서 수사의 윤곽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법정 상한인 40명의 검사에 대해 파견 요청을 완료한 데 이어 16개 의혹 수사를 위해 팀을 8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중기/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 :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많은데, 수사팀 배치 윤곽은 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내일(24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인력 파견 협조를 구할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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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전문’ 감사관 특검 합류…외환죄 의혹 정조준
    • 입력 2025-06-23 21:32:51
    • 수정2025-06-23 22:05:23
    뉴스 9
[앵커]

이른바 '3대 특검'이 속속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에 국방 전문 감사관들이 합류했습니다.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된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 이른바 '외환죄 수사'에 방점을 찍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나 '원점 타격'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기존 수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12월 :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지난해 12월 :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까진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 공은 내란·외환 특검팀으로 넘어왔는데, 조은석 특별검사는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감사관이 파견된 건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이 상당수 전현직 군인인 점도 있지만 특검법에 있는 외환죄 의혹을 정조준한 조치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도 수사 인력을 속속 충원하면서 수사의 윤곽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법정 상한인 40명의 검사에 대해 파견 요청을 완료한 데 이어 16개 의혹 수사를 위해 팀을 8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중기/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 :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많은데, 수사팀 배치 윤곽은 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내일(24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인력 파견 협조를 구할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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