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준호 “송미령 ‘파격 유임’, 실용주의 인사 상징…경제 부처 장관에 호남 출신 입각 기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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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최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67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확장 공사 사업비를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자 정부가 관련 예산을 감액한 건데요. 광주광역시가 재정 부담을 들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준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얘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내각 인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어제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외교 안보 분야 부처 장관들이 우선 많았고요. 그다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발탁된 부분이 눈에 우선 띄었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 중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강선우 의원이, 언급되지 않았던 분인데 발탁되셨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 정동영 장관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이 꽤 발탁되는 것을 보고 호남 관련된 부분이 우선 전북 쪽에 외교 안보 라인으로 구성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길훈: 어제 장관 후보자 인사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입각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후보자가 지명됐다든지 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든지 여러 가지 파격 인사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실용주의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편을 가르지 않고 실력만 검증이 된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예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수 진영 인사를 발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향을 한 이후에 인사 검증을 통과하고 발탁됐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 정부의 잣대에 의해서도 발탁됐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아예 불식시키면서 아예 저쪽의 확실한 상대 진영 사람도 내각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국무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지명된 분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호남 출신 4명, 영남 4명, 수도권 2명 이렇게 지역 안배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출생지만 호남일 뿐이지 실제 지역 인사는 아니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아직 정부 내각 인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저도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의원으로서 어제 발표된 11개 부처에 경제 부처는 빠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선 중 경제 부처 장관 중에 아쉬움이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 성장하고 이쪽 연고가 현재도 뚜렷한 그런 인사들로 경제 부처 장관들이 발탁돼서 많이 지켜보는 호남 주민들이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입각되기를 바라고 저도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정부 내각 인사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관련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 367억 원이 감액 처리돼서 논란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 출처: 정준호 의원실

◆ 정준호: 지금도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호남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약 11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고 4차로 기준으로 적정 교통량보다 3배 많은 교통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2012년도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논의가 됐고 2015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광주광역시 시비와 국비가 5 대 5 매칭되는 그런 부분들로 협약이 완성됐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10년 동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한 2천억 원 정도였던 공사비가 3배가량 뛰어서 7천억을 돌파했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방음벽도 설치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공사비가 5천억 원 이상 뛰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의 재정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담해야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재정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국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논의가 나오던 차에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도 반영됐는데 그 와중에 추경에서 우선 올해 집행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책정이 된 (광주광역시)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도로공사의 국비가 지금 집행되기 어렵다고 해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시공사 선정은 2년 전에 됐는데 선정된 시공사에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다가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무용하게 나가기만 하니까 현장 사무소를 철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면 시비가 집행되는 게 담보돼야지 시공사에 다시 현장 사무소 설치를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감액 처리가 다 돼버린 겁니다.

◇ 정길훈: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 부처와도 그동안 소통해 왔을 텐데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광주광역시가 분담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 정준호: 두 가지인데요. 예산을 다시 살리더라도 광주광역시 5 대 5 매칭하는 이 협약이 유효하게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한 본인들은 50%밖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살리더라도 광주광역시 시비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시비를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와 이야기를 꾸준히 해보면 이제 들게 되는 느낌은 이렇게 5 대 5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선례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부 부처에서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SOC 사업이 전국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 재정을 이유로 해서 전액 국비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지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기재부 입장에서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 정길훈: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우려한다는 거죠?

◆ 정준호: 균형적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호남 쪽에서만 이 사업이 선례가 되면 영남 쪽에도 그런 사업들,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도 같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거기는 감액된 예산이 5천억 원대 가까이 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영남이나 경남 지역에 지금 고속도로도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비나 자치단체 비용 집행을 미루면서 국비로 우선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한다면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광주시 설명을 들어보면요. 조금 전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2천7백억 원 규모였는데 10년 지나면서 7천9백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펀드로 시비를 투입하다 보면 5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 보도도 있었지만, 광주광역시의 채무 비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재정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제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 정준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십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 재정이 있는데 1년에 1000억 원씩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현재도 이게 날마다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별도로 이 5 대 5 협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효화 작업이 만약에 선행되든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광주 조인철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시던데 차라리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다른 우회도로를 차라리 접근하면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법과 관련된 측면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 5 대 5 그 협약을 무효화시키는 부분, 소송까지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내부 결론 하에 현행 협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보다 상위 부처인 국무조정실 주재의 협의체라든지 총리실이 주관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이제 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 추경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나 대비책이 있어야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그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들이 당장 아쉽고요. 시민분들에게 다가가는 뉴스에 있어서 예산 감액이라는 뉴스가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전액 국비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와 시비를 8 대 2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국토부나 기재부 쪽 접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준호: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통국과 꾸준히 저희가 협의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이 2015년도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2012년 6월경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당초 국비 고속도로 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를 20%만 부담하는 8 대 2 정도의 분담안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 나들목을 대거 추가하고 그러면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도심 통과 구간이기 때문에 톨게이트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니까 도로공사의 부담이 크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양보해서 공사비를 조금 더 부담하겠다고 해서 5 대 5라고 나온 부분인데요. (현재) 공사비가 대거 증가하는 사정 변경이 있으니 다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무조정실에서 2012년도에 제시했던 8 대 2 협약을 다시 한번 권고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정부 부처를 설득해서 7 대 3이나 8 대 2 정도로 한번 시의 재정을 대폭 감액해 보겠다는 이런 접근법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고 해서 광주광역시 교통국에도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요. 한 달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서 광주광역시 교통국에서도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서 '그런데 우선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니 전액 국비로 우선 접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접근이 무산됐던 사안인데요.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입장에 만약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어쨌든 8 대 2 정도의 수준 접근법은 여전히 플랜으로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제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아마 국토교통위일 텐데요. 국토교통위에서 예산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정준호: 우선 저도 안도걸 의원님과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당장 수요일과 목요일, 내일부터 지금 국토위에서 추경 관련된 예산 심사가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증액을 요청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영남 지역에서는 가덕도 공항 예산이 한 5천억 정도가 감액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예산을 좀 일부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광주 시민들이 현재 날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출퇴근 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살리기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위에서는 이제 안도걸 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다시 불용 처리된 예산을 살리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길훈: 다행히 예산이 부활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우선 올해는 그렇게 된다면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당장 넘어가야 하고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주재의 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7월이나 8월부터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분담금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도로공사에서 1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 정준호: 이미 도로공사에서는 올 초부터 소송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광주광역시의 요청도 있었지만, 도로공사에 소송이라는 방법을 너무 적극적으로 빨리할 생각은 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고요. 실제로 지금 국비가 투입된 것이 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그 절반인 100억 원 정도는 당장 소송해도 승소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관련된 소송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광주광역시는 100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분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빨리 지금 예산이라도 일부라도 집행해서 시비 집행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여러모로 계산적으로 보나 맞는 선택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