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질의에 “수사·기소 분리 큰 방향 동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움직임에 대해 “큰 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는지” 묻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은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다만 가진 권한이 약화한다고 생각하면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못 채운 이유에 “망할 짓 했기 때문”

김 후보자는 또 지난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유를 묻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 질의에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천 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하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 가는 것이 서유럽의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이후에 지금에 맞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 배치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자신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지적에는 “그때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