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2년 새 16.1% 상승…한은 “금융 불안 요인”

수도권 집값 상승, 자영업자의 빚 부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이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은은 오늘(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실물 경기 둔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능력 약화 등의 취약 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16.1% 오른 걸로 나타나, 주택 시장의 위험을 더 고조시키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은 9.6% 올랐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최근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 등으로 서울지역 주택 가격은 1월 셋째 주 상승전환 후 7주 만에 주간 상승률이 0.2%, 연간 누적으로 약 10%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주간 상승률이 0.7%, 연율 30%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갭)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분기 0.90으로 2022년 1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전국 대비 서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임대료나 소득 대비로도 그렇다”며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흐름 고려하면 2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우선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DSR 규제가 적용되듯이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의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기업 부문 신용리스크 증가의 영향으로 지방·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는 5월 20.7(주의 단계)로 지난해 12월 19.8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1분기 30.2로 지난해 4분기 28.5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가계 신용 비율이 한 분기 사이 90.5%에서 89.9%로 떨어졌고, 기업 신용 비율도 110.9%에서 110.2%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