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진급심사 강화 보류…“전면 재검토”

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층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허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투력 강화나 성실 복무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징병제 하에서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자의적 요소 많고, 불공정하다는 게 민원의 주요 내용”이라며 “계급 역전이 가져올 사기 저하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승찬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병사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네거티브가 아닌,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은 “평가 항목에 있어서 굉장한 격론이 있다”며 “체력 등 주관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다듬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이론상 발생할 수 있게 되자 반대 여론이 제기되며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