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제출

오는 10월 예정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누락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과 항소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김 위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간리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 위원이 1·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측에 김 상임위원의 패소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활동가들,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