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드림노트북 등 많은 예산 투입 사업 재점검 필요” 외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1년에 백 억원 이상 투입되는 드림노트북 사업을 3년간 운영한 결과 교육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이 걱정된다며, 많은 예산 투입에도 별다른 성과 없는 정책과 사업을 재점검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 삭감과 교육청의 추경 증액, 그리고 예산 불용이라는 결과가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 추계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간첩 몰려 사형…고 오경무 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고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던 오 씨는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열린 재심에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 조서가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주 여름철 렌터카 교통사고 16%↑…“주의 필요”

제주경찰은 최근 3년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7월과 8월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가 42.8건으로, 평상시 대비 16%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부상자는 72.3명으로 평상시 대비 20%,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평상시 대비 4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여름철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교사 강제추행한 10대 고등학생 경찰에 입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추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달 16일 오후,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생 대상 수차례 성범죄 30대 학원 강사 중형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 모 기타 학원 강사였던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 3명을 1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