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27위’ 이후 4년 만에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경쟁력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함께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회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 참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IMD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고 방안으로는 행정규제 합리화와 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 직무대행 1차관은 관광 산업의 국가수출산업 육성과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앞으로 이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IMD의 평가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뒤 열흘 만에 열린 것으로, 마지막 협의회는 4년 전인 2021년 열렸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의 평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계단과 8계단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과 ‘기반 시설’ 부문은 각각 21계단,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