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소방 단원은 호스도 못 잡는다?
입력 2025.06.27 (12:47)
수정 2025.06.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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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인 '소방 단원'이 줄고, 반면 외국인 소방 단원은 늘고 있는데요.
외국 국적자는 소방 활동에 제한이 있어 논란입니다.
[리포트]
아이치현 니시오시에서 소방 단원으로 활동 중인 볼리비아 국적의 쿠에토 씨.
[쿠에토 루이스/볼리비아 국적 소방 단원 : "사람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야간 진화 훈련이 한창이지만, 쿠에토 씨는 후방 지원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살수 활동은 일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나 교통 정리, 소방차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을 부수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부지 안에 들어가는 활동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간도리 켄/소방본부 관계자 : "당장 불을 안 끄면 불이 번지고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라고 막을 순 없죠)."]
결국 니시오시는 법규 해석을 새롭게 해 쿠에토 씨에게 살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라면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는 기류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인 '소방 단원'이 줄고, 반면 외국인 소방 단원은 늘고 있는데요.
외국 국적자는 소방 활동에 제한이 있어 논란입니다.
[리포트]
아이치현 니시오시에서 소방 단원으로 활동 중인 볼리비아 국적의 쿠에토 씨.
[쿠에토 루이스/볼리비아 국적 소방 단원 : "사람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야간 진화 훈련이 한창이지만, 쿠에토 씨는 후방 지원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살수 활동은 일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나 교통 정리, 소방차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을 부수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부지 안에 들어가는 활동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간도리 켄/소방본부 관계자 : "당장 불을 안 끄면 불이 번지고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라고 막을 순 없죠)."]
결국 니시오시는 법규 해석을 새롭게 해 쿠에토 씨에게 살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라면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는 기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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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7 12:56:19

[앵커]
일본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인 '소방 단원'이 줄고, 반면 외국인 소방 단원은 늘고 있는데요.
외국 국적자는 소방 활동에 제한이 있어 논란입니다.
[리포트]
아이치현 니시오시에서 소방 단원으로 활동 중인 볼리비아 국적의 쿠에토 씨.
[쿠에토 루이스/볼리비아 국적 소방 단원 : "사람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야간 진화 훈련이 한창이지만, 쿠에토 씨는 후방 지원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살수 활동은 일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나 교통 정리, 소방차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을 부수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부지 안에 들어가는 활동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간도리 켄/소방본부 관계자 : "당장 불을 안 끄면 불이 번지고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라고 막을 순 없죠)."]
결국 니시오시는 법규 해석을 새롭게 해 쿠에토 씨에게 살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라면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는 기류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인 '소방 단원'이 줄고, 반면 외국인 소방 단원은 늘고 있는데요.
외국 국적자는 소방 활동에 제한이 있어 논란입니다.
[리포트]
아이치현 니시오시에서 소방 단원으로 활동 중인 볼리비아 국적의 쿠에토 씨.
[쿠에토 루이스/볼리비아 국적 소방 단원 : "사람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야간 진화 훈련이 한창이지만, 쿠에토 씨는 후방 지원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살수 활동은 일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나 교통 정리, 소방차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을 부수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부지 안에 들어가는 활동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간도리 켄/소방본부 관계자 : "당장 불을 안 끄면 불이 번지고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라고 막을 순 없죠)."]
결국 니시오시는 법규 해석을 새롭게 해 쿠에토 씨에게 살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라면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는 기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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