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원료 수입하며 165억 탈세 오비맥주 임원들 재판 넘겨져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오늘(27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관세 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 모 씨는 구속기소 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 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실제로는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오비맥주가 수입하면서도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고 맥아를 수입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할당관세제도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과 관련해 정해진 물량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한도 안 물량에 관세율 0%가 적용됐습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 축소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도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오비맥주의 탈세를 도운 명의상 업체 대표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 씨에게 관세 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뇌물을 주거나 오비맥주로부터 받은 맥아 구입 대금을 주식 투자 등에 쓰며 횡령한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기소 된 정 씨는 업체들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2억 3,100만 원을 관세 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로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5일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같은 달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범죄수익을 박탈했다"며 "향후 관세청과 검찰은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 재정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