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특검 ‘현관’ 최후통첩

■ 방송시간 : 6월 2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송국건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9Px2lzXJgSg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당이 오늘 상원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다수당의 독재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추경안 처리까지 이어질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의 3선 한병도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 또 운영위원장에는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을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을 하고 규탄대회를 벌였어요.

▼김진욱: 지금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만큼 빠르게 내란 극복이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입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의 공석 사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고,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이 비워둔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정상적인 상임위의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께서 고통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임위가 바로 즉시 가동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본회의를 개회하는 그런 용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애초에 내정은 됐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를 하고 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추가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송국건: 일단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야당 몫입니다. 야당 몫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야당 몫을 그대로 유지한 그 상태에서 2년 단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 여당이 돼서도 가져간다는 거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야당 몫이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 어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예산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일단 계류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묵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여야가 바뀌었으면 야당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확대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법사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것을 언제 또 추진을 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법사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예결위와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려는,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만 가지고 예결위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예 묵살됐잖아요. 이게 지금 23일 됐나요? 취임한 지 23일 됐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단 하나도 야당에게 양보한 게 없어요. 모두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단 하나도 양보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극초반인데 앞으로 국정 운영도 완전히 독주로 갈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보충 질문드리자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랬죠. 협치하자라는 말은 전부 다 말뿐이었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진욱: 협치라는 말이 일방적인 포기 또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협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작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2년 단위의 원 구성의 협상은 끝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갑자기 보궐 성격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지금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 그것도 전체적인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는 말도 아니고 일부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만 다시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주 정도 됐다면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도 야당의 협치 노력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야당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해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까지 하시고 또 일일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손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이제 국민의힘이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 이것도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과 협치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여당하고 또 다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에서 단독 선출한 것 외에도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30일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다수 확인이 됐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 후보자와 공방을 벌였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 앞에 자료를 본인의 것과 김 후보자 것까지 동시에 같이 공개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국건: 저도 인사청문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엄청 많이 취재를 하고 봐왔는데.

◎김용준: 그러셨군요.

▼송국건: 지금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인사청문회 그러면 스타, 청문회 스타,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아주 주 공격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용준: 갑자기 주진우 의원에 대한 병역 내역들.

▼송국건: 병역하고 아버지 문제까지 지금 하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송국건: 아버지 문제까지 다 해서 마치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허점을 정확히 타격을 했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처음에 시작된 게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 문제,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병역 문제로 맞받아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물타기 성격도 있다고 보고, 타격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대로 임명을 강행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준 표결을 해야 되지만 인준 표결은 과반수니까 다 통과가 되겠죠, 30일 날.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게 24, 2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한다는 생각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때 G7 회의를 하러 가면서 기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데 해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할 때, 오찬을 할 때도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다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연설 하기 전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만약에 총리가 처음부터 낙마를 하면 정권 운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주진우 의원의 또 6억 장롱 발언을 두고도 청문회에서 공방이 오갔는데 그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제)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전용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조작된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 놓은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검색해 가지고 장롱 속 6억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요. 바로 뜹니다. 지금 올려 주세요.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김용준: 지금 이게 정치적 풍자적인 표현이다. 조작 프레임이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욱: 일단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왜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아픈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 중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진우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가 2019년, 2020년, 22년, 23년, 4개년도에 걸쳐서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거둬들인, 받았던 그런 현금들을 마치 장롱 속에다가 6억이라는 현금을 쟁여놓고 그것을 꺼내 쓰는 약간 검은돈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년도에 걸쳐서 있었던 여러 번의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것이 주진우 의원의 어떤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불과 석 달 사이에 그 6억이라는 돈이 모였고 그 돈을 갖다가 곳간에, 소위 장롱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 것 같은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조작이다,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진우 의원이 본인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병역 문제, 병역 처분받았던 부분들이 이게 내 얘기인데 왜 당신이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공개하느냐고 얘기하니까...

◎김용준: 알고 물어보신 거냐.

▼김진욱: 알고 물어본 거냐고 공격을 했고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SNS상에서 아니, 주진우 의원의 병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급성 간염이라는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으로 다시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면 될 일인데 마치 그것을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을 집중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다시 역공을 취하는 자세,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확전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 일부러 민주당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려고 들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의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사진 하나 준비된 거 보여주시죠. 오늘 KBS 근처에 있는 국회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모습인데,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이런 현수막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송국건: 그러니까 재산 6억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또 장모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했으면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검증 대상이기 이전에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일종의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작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주진우 의원에게 모든 비난이 다 갈 수가 있죠. 그 조작 프레임을 깨는 건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억 원을 조성, 6원 내지 8억 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경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들 다 현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가 경조사가 있었던 날짜하고 추징금을 지불한 날짜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김민석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보도에 따르면 추징금을 1억 몇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는 어떤 경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장롱 안에 1억 얼마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전에 받았던 거.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면 본인이 자료를 다 제시를 하면, 그러면 조작이 그냥 깨지면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이고, 가령 배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배추 이야기도 2억을 투자를 해서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판결문에는 그 배추 이야기가 없어요. 배추 이야기가 없고 그냥 무상으로 강 모 씨가 생활비를 대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게 조작이라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처벌을 받았고 추징금 다 완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과거의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김용준: 지금 이 재산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계속 언급하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관련해서도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994년 10월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 신체검사 규칙 평가 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겁니까? 주진우 의원은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됩니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면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문제없이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제 이 사안이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군 면제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공직 후보자 검증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로 임용됐을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네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박선원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병역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진우 의원이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내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진우 의원의 면제 사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을 따져보니까 94년도에 첫 발병이 났고 그 당시에 처음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고 불과 6개월 만에 면제에 해당하는 5급을 받았다면 이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급성 간염이라는 것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 임용 규정은 그럼 또 어떻게 통과를 한 것이냐는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일어질 수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답변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어떤 개인,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을 맡고 계신 분에 대한 공적인 질문이 나왔다면 답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내가 후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에게도 누군가가 그 답을 요구한다면 그 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검사 생활을 한 20여 년 이상 하시면서 70억 원이 넘는 재산,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현금으로 7억 원을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본인이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이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의견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송국건: 이게 별건 쟁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별건 쟁점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공격 포인트를 바꾸려고 쟁점을 흐리려고, 아니면 물타기 하려고 계속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조금 전에 그러면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단 주진우 의원은 해명할 의무는 없죠. 그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 문제 같은 것들은 주진우 의원이 공직에 당분간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다음 선거 때, 선거 때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남겨놨다는 그런 의미는 있죠. 나중에 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주진우 의원이 다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부 다 병역 관련 자료를 공개할 테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들 다 공개를 하라. 그러면 나도 공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반응을 최대한으로 보였다고 봅니다.

◎김용준: 당내 국민의힘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지난주에 기조국 측에다가 그 자료(회의록)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난색을 표명하면서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숙지하고 나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하고 이 조사를 마무리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직접적인 관계자인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면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문수 후보 측은 저희가 한번 의향을 여쭤봤는데 본인한테 직접은 아니고 그쪽에 계신 분한테.뭐 당무감사에 좀 부정적이신 거 같아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오늘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을지, 대략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준비됐던 예산이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것이 있고 또 그전에 어떤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이 나온 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브리핑 중간 조사이긴 하지만, 결과긴 하지만 제대로 된 당무감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와요.

▼송국건: 일단 당내의 자체 당무감사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여태까지 당무감사에서 내부 문제니까 어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결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나가는 절차 형식으로 되는데, 이번에 당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당무감사가 시행된 이유가 권권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이 권권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느냐, 그것도 한밤중에 입당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의 예산이 투입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진을 찍는데 당에서 알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내지 않았다든가.

▼송국건: 내지 않았다든가. 그런데 경선 과정에 기탁금, 이런 것도 다 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비 3개월 치, 특별당비 900만 원도 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기에는, 자체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부가 그때하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권권 지도부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곧 월말에 퇴임을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어떤 비대위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 당무감사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저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그냥 이제 한번 털고 가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입니다. 43%. 국민의힘 23%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였는데, 약간 변동이 있네요. 3%p 정도 민주당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p 정도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4일부터 26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두 정당 격차도 25%p에서 20%p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으려면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은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김진욱: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 거의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중도층에서도 꽤 아직까지 지지세를 유지해 주고 계신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처리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지지세는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지지 차이가 20%p 정도 여전히 나고 있다는 부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3주 이상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 내란 청산에 전혀 앞장설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특히 국민의힘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선이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었다면 국민의힘도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최소한 발목은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새 정부 발목잡기,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이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발목 잡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빠르게 지도부를 정비해서 지도력을,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 쇄신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전달돼야 될 텐데, 그런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렇게 낮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있습니다만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송국건: 일단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죠.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 가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계속 질주를 하지만 언젠가 제동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제동이 걸리는 시점과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들어서는 시점이 맞물리면 그때는 반등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나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용준: 극초반에 국정 발목 잡기도 있다고 하셨고요.

▼송국건: 국정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도 하시지만, 어쨌든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지금 지지율도 지금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전의 지지율이 바닥에 갔을 때, 그때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더 떨어진 이유는, 저는 야성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준: 야성이요.

▼송국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는데 야당이 된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야당이 됐으면 야성을 보여야죠. 그래서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야 되는데, 투쟁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당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지지층들도 실망을 해서 등을 돌리는 그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주진우 의원이나 김희정 의원이나 아주 일부가 일종의 야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첫 인사청문회고,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칭화대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칭화대로 갔어야 돼요.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에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 주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투쟁력, 야성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보이지 못함으로 해서 이번에 반등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시점에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 요구를 두고 검찰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는데, 역대 내란 특검팀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거다라면서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요, KBS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갈 거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냐 마냐는 특검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밝히기를요, 우선 고검 지하 주차장은 모두 차단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현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 앞에 대기한다면 그것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걸까요?

▼송국건: 특검이 여론전을 하고 기싸움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게 포토 라인에 꼭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기선을 제압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 특검보가 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쭉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안 가고 현관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국건: 이 브리핑을 왜 합니까? 이게 특검보가, 그러니까 현재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하도록 특검법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그렇다면 이것이 일종의 여론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를 특검보가 저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냥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런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망신 주기 아니면 어떤 기를 죽이려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쭉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그 어떤 피의자의 인원 보호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포토 라인에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출석을 앞두고 검찰 준칙을 바꾼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굳이 이렇게 포토 라인에 안 서도 됩니다. 안 서도 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때는 안 서고 그냥 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검찰 준칙에서 포토 라인에 안 세우도록 하는 그런 준칙이 없었던 그 시절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서 그 대통령들도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당신은 왜 못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김용준: 이번에 청구됐던 체포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제로 내린 판단 아니었습니까?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 비공개 출석을 원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진욱: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조은석 특검이 1패를 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내일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조은석 특검 쪽에서는 28일 9시에 출석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 이후에 1시간을 연기해서 10시에 출석하겠다. 또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한 기싸움이다, 이랬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간 현재로 보면 기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관을 통해서 공개적인 출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특검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출석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은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인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일 출석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조금 전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을 했었죠. 오늘 퇴원을 한 건데, 김 여사 변호인 측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혹부터 속도를 낼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진욱: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또 이번 수사 대상이 무려 16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할지는 특검팀들이 지금 경찰, 검찰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마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순서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은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돼서 직접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처럼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또 앞으로 이 병명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또 자주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자마자 특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저 16개의 혐의를 지금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진욱: 그 과정 속에서 언제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어제 발표된 인사 중에서 신임 국방부 차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취임사만큼이나 주목받은 이임사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이임사입니다.

<녹취> 김선호 / 전 국방부 차관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용준: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이임사, 혹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뭘지요?

▼송국건: 일단 계엄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저는 가장 상처를 받은 쪽이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군은 정말 국민의 존경이 돼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줄줄이 국회에도 출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또 심지어 지금 전부 다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군사 기밀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국민이 많이 알게 됐고, 그거 전부 다 북한에서 다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을 국방부 차관 이임사에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