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조사 결과, 30일 국회 보고…대외 발표일 미정”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도현 2차관도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T 해킹 사태 관련 국회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외 발표 시점과 형태는 좀 더 상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SKT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다시 분석 의뢰한다고 밝혔는데,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재의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로펌들에게 SKT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1차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