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필요성에도 입장 제각각…조율 기구부터

[앵커]

앞서 보신 금강의 생태 회복을 위해 하굿둑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10년 넘게 논의만 반복될 뿐 실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해충돌은 물론 정부 부처들도 권한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견을 조율할 범정부 기구부터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강 하굿둑을 열어 바닷물을 들이고 고인 강물을 흘려보내자는 해수 유통.

서천과 부여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충남도는 2009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세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부분 개방부터 전면 유통, 갑문 확장까지, 다양한 안이 검토됐지만 실제 추진된 건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금강을 마주하고 있는 전북의 반대.

농경 단지를 중심으로 금강에서 매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4억 7천만 톤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갑문을 열면 염분 상승으로 용수 공급 차질은 물론, 해수면 어업과 군산항 이용에도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전북도청 공무원/음성변조 : "이 물이 내려오면 해양 생태계도 약간 좀 변동이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 정부와의 협의 역시 난관입니다.

수질관리와 해수 유통, 하굿둑 관리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논의 주체가 불분명한 탓입니다.

실제, 충남도는 군산 쪽으로만 설치된 배수 갑문을 서천 쪽으로도 추가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2년 넘도록 제자리입니다.

[공상현/충남도 물관리정책팀장 : "농림부 가면 환경부 가봐라. 환경부 가면 해수부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조율 기구가 필요한 이윱니다.

[윤종주/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 "결국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주도를 하는 다부처 사업, 공약 과제든 이런 걸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금강 해수유통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한 조속한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