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부터 ‘초강수’…주담대 6억까지·6달 내 전입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죠.

새 정부가 첫 번째 집값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까지만 해주고, 주담대로 산 집엔 6달 안에 이사 들어가야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평가되는데, 주요 내용, 시장 영향 등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먼저,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최대 특징은 '6억 원 한도'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집 시세가 얼마든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담대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묶은 건 처음입니다.

비싼 집을 사려는 고소득자 대출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금리 4%, 만기 30년으로 가정하면, 연 소득 6천만 원이면서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입니다.

반면, 연 소득 2억 원, 20억 원짜리 집을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줍니다.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되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6억 원으로 설정하지 않았나…"]

지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집을 사면 1달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런 실거주 의무를 모든 주담대로 확대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낮추고, 만기 30년 초과 주담대도 수도권에서는 금지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안 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가 효과가 가장 빠를 거라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

강화된 주담대 규제는 내일(28일)부터입니다.

오늘(27일)까지 매매 계약금을 치렀고 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