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여야 갈등 고조…정치 복원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향후 정국도 순탄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표결하고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40건의 주요 법안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쟁점도, 현안도 많은 6월 임시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원내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쁘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협상의 실무자시죠. 원내 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진석 : 안녕하십니까? 문진석 의원입니다.

김대홍 : 국민의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내신 분입니다. 최형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문진석 : 안녕하세요?

최형두 : 반갑습니다.

김대홍 : 반갑습니다. 먼저 상임 위원장 선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본 회의를 개최해서 민주당하고 여당이죠. 여당 또 야당. 공석인 주요 상임 위원장 가운데 먼저 네 곳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이게 모두 민주당 의원인데,이러다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문 의원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며칠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못 받아들였어요?

문진석 :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가결 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문진석 : 그래야 추경안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같이 선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대홍 :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 추경과 관련된 거네요?

문진석 : 네, 추경 집행하는 데에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법이 있거든요.

김대홍 : 그만큼 급박하다.

문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무상교육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있다.

김대홍 : 이것 때문에 하여튼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또 국민의힘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두 자리만큼은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했는데 왜 그랬어요?

최형두 : 그게 국회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에 이게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복원되어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죠. 그때 이후에 우리 국회가 만들어왔던 원칙과 전통입니다. 원래 이전에는 다 미국처럼 우리도 다수당이 다 상임위원회를, 위원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winner takes it all 방식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시절에 국회는 협치를 하자. 대통령은 어차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상임위를 여야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 큰 원칙이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그러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 말하자면 법사위원장이 우리 지금 문 수석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법안들을 서로 상충되는 법안도 있거든요.

김대홍 : 약간 상호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정하고 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운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힘의 균형. 국회의장이 물론 막강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도 이거를 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자는 게. 이게 원래 제안이 역대 민주당에서 고수해온 것이고, 당시에도 우리가 민주당이 훨씬 소수당일 때도 80 몇 석이고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일 때도 그 원칙을 지켜줬습니다. 지켜줬는데 지난 21대 총선 들어와서 갑자기 이거를 또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가지고 했다가 2년 지났나 1년 지나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를 나오면서 자리가 비었어요. 비었으니 이번에도 지난 21대처럼 복원하자, 원래 원칙대로 가자. 이게 국회 원칙과 전통이고 협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문진석 : 지난 작년에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1기 지도부, 원내지도부가 원구성 협상을 해서 사실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맡는다.

김대홍 : 그때 원칙이 있었나요?

문진석 : 합의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합의냐, 일방적인 강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형두 : 합의가 아니죠.

문진석 : 그게 총선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나가라고 해서 저희한테 다수석을 주셨고,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 배분도 저희가 해서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또 이게 이전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대홍 : 상임 위원장 배분 관련해서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수석대표 그러니까 부대표죠. 수석 부대표. 그래서 투 플러스 투 해서 많이 여러 군데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게 조율이 안 됐나 보죠?

문진석 :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번은 원구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 원구성을 다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라든가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는 1년 후에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관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행도 좋고 다 좋지만,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회가 약속을 자꾸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게 엉그러지는 거거든요.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에는 여야 간에 신뢰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얼마나 입법군이 무력화된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김대홍 :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 저희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죠.

문진석 : 아마 최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표적인 야당의 법사위원장 할 때.

김대홍 :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못 넘겨주겠다는 것 같은데.

문진석 : 그런 겁니다.

최형두 : 아니, 그래서 원칙과 전통을 저희가 강조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거명을 하면 그분들이 또 반발할 테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까닭은요.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모두 48개 의석입니다만 지역구 득표율 격차가 5% 포인트를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지금 아마 8석 대 40석 돼서 5배가 넘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석수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도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 국민들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걱정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21대 국회 때 보면 임대차 3법을 이맘때 쯤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윤희숙, 지금 예비 연구원장이죠. 이런 의원들이 저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져올 주택 시장의 큰 풍파, 역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했는데 그냥 법사위 같으면 조금 이게 법사위가 막았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완급을 조절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주당 역시도 큰 역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의 사정, 민심 그리고 어느 당이든 우리 당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거를 가지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또 피할 수 있는 다른 또 우회 법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뜻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 일방 독주로 실패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조금 균형 장치를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후반기 때는 완전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사실 우리로서도 그냥 지금 임기 초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또 후반기에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홍 : 타협안을 제시했네요.

최형두 :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문진석 : 새로운 정부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해법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입법 또 그동안 권력 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이 아니었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 기관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입법들을 속도를 내려면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일방 독주로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당들이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상임위 배분 이것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시정 연설을 하면서 추경 얘기를 했어요.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면 경제라는 단어를 24번,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 살리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의원님?

최형두 :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 지금 추경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경의 내용, 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가장 큰 쟁점이 소비 쿠폰이죠. 소비 쿠폰에 십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이게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경제에서 직격탄을 맞아서 고통스러운 것은 골목 상권, 소상공인 중에서도 연 매출이 3억 이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 때마다 입장이 달라진다고 할 것 같으면 BC카드를 통해서 한번 소비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비 쿠폰이 나눠질 시기에.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게 골목상권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원에 간다거나 또는, 그래서 정말 소비 진작 효과를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출 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식이 없을까를 좀 더 연구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재정이 진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빨리 해서 그래서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그런데 GPU 같은 것이죠. 지금 AI,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붙었는데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AI의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또 AI에 필수적인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더 창출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제조 AI 같은 것을 훈련 시켜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다시 유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김대홍 : 근본적인.

최형두 : 근본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조금 더 필요한 데 써야 된다. 당장 소비 쿠폰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금 재정 여유가 낮습니다. 아주 서울부터 먼 지역은. 아마 우리 문 의원님 계신 천안은 조금 더 낫고, 제가 있는 마산 같은 곳, 창원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군수들이 이거 발행하면 또 지방자치단체도 매칭을 해서 그만큼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심 쓴다고 하는데 이 돈을 또 지방정부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 자립도가 2, 30%도 안 되는 이런 데서 또 돈을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이웃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지방 재정의 큰 주름살을 부른다. 해줄 것 같으면 다 해달라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적재적소에 써서 정말 고통받는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조정하자. 그냥 돈 나눠주듯이 십수조 원을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진석 : 물론 근본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은 100% 저도 동감하고요. 공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소비가 너무 경기 침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된 상황을 뭔가 회복시키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이라는 게 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리려면 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문진석 : 한 바지를 부을지 두 바가지를 부을지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마중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펌프 물을 뿜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요. 적절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 같은 데에 가보면 시장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 세 번 정도 이렇게 쿠폰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지역화폐도 발행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 발행했을 때는 경기, 뭔가 돌아갔다는 거죠. 시장이 돌아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만 이게 소비 쿠폰을 발행하다 보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있을 텐데, 원래 20% 정도 부담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김대홍 : 그것도 조정할 수가 있나요?

문진석 : 10%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자 이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일단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소비 쿠폰입니다. 이게 15만 원을 준다고 그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비를 하라는 거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침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물가 걱정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현재 경제 상황이. 공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을 시켜도 물가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별지원을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적절히 잘 섞어서.

김대홍 : 그러니까 52만 원부터 많이 받는 사람은 52만 원 받고요.

문진석 : 52만 원까지 받습니다.

김대홍 : 그다음에 적게 받는 사람은 15만 원 받는다.

문진석 : 15만 원 받고.

김대홍 :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선별지원이다라고 하는.

문진석 : 선별지원이 되는 것이죠.

김대홍 :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치용 추경이다, 포퓰리즘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문 의원께서 얘기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주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당선 사례금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 같던데요.

최형두 :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야 많이 나눠주면 좋죠. 아예 우리가 화수분처럼 재정이 풍부하다면 정말 좀 더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당은 보수당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당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 부채거든요. 지금 탄핵으로 두 번의 우리가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만, 차지했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어요. 한 100조씩 생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제지 신문 보면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다 이랬는데 지금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세수가 계속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더 쌓이게 생겼고,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케일로 보자면 30조로 그칠 일이겠습니까? 100조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30조밖에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국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국채라고 하는 좋은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돈이 여기에 몰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체라든가 금융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도 그렇고 또 우리 서민 금융들이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조달하는 이런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양질의 부도 위험이 없는 것이 먼저 소화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들 또 심지어 학자금이라든가 대출받은 일반 국민들이 큰 이자 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높여서, 미국도 국가 부채가 높아서 지금 신용등급이 하향 등급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놀랐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얼마냐 물었더니 20% 내지 30% 아니냐 그래요.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OECD 선진국 중에서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평균 이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스럽고. 그래서 돈을 그냥 이렇게, 소비 쿠폰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 나눠줘서 십수조씩, 십수조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 만약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 소비 쿠폰을 이제 추진을 한다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언제쯤 그 쿠폰이 내 손에 들어올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까?

문진석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비방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사실은 당선 사례금이든 뭐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은 감수할 거고요, 저희가. 다만 이 집행 시기는 7월 말 정도로 저희가.

김대홍 : 7월 말.

문진석 : 행정적 절차들을 고려해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7월 말, 8월 초.

문진석 : 그래서 저희는 6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를 해도 그 정도 시점이 될 텐데, 소비 쿠폰이 제대로 효과를 발행하려면 사실은 휴가철에 발행되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 저희가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 이게 또 중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거 충분히 해명하셨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형두 : 인사청문회는 물론 야당이 검증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 여러 가지 여론을 봐야겠죠. 그런데 한겨레 같은 신문을 보면. 한겨레 신문이 저희 당 편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홍 : 여기서 특정 언론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형두 :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하고 중도적인 신문들조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해명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돈의 흐름 같은 게, 소득의 출처 또 부채 그리고 학자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돈을 어디서 배출 투자를 했다는 것부터 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출마한 대통령과 또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기 때문에 그게 야당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야당의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 이런 식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살피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하버드 정치학 교수가 쓴 책을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부의 신뢰가 붕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맨날 싸움박질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더 적은 신뢰를 받고 있지만 정부 역시도, 특히 새로 출마한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아니,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많이 썼다거나 또는,

김대홍 : 배추만 남았다는 얘기도 하고.

최형두 : 축적했다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통상 참 청문회를 잘합니다. 보면 막 자료 요구도 엄청나게 하고 또 증인도 불러 세우고 이러는데, 이번 청문회의 또 다른 특징은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한덕수 총리,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무려 자료 요청이 천 몇 백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얼마나 청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최소한의 자료조차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서 파행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수당이 되면 또 총리는 인준 투표를 하겠지만 다수당으로서는 충분히 가결할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문회의 의미를 스스로 무력화 시킨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았냐 이건 정부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문 의원님.

문진석 : 야당은 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퇴해라 또 이렇게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원내 전략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청문회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거든요.

김대홍 : 해소됐다.

문진석 : 마지막 단계에서 한 가지 자료 유출에 대해서 증여세 부분 자료 유출 요구를 했는데 사과하면, 그러니까 장롱에 6억을 싸두고 썼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은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적 풍자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제가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여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이렇게 파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총리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김대홍 : 잠깐만요. 관련해서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제죠.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 적합하지 않다 31%, 적합하다 43%.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의원께서는 굉장히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문진석 : 높게 나온 겁니다.

김대홍 : 저게 높게 나온 거예요? 적합하다가 43%, 50도 안 되는데.

문진석 :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라는 것은 원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정 지지보다 높게 나온 적도 없고. 왜냐하면 서로 의혹을 공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게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굉장히 높다. 과거에 우리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한덕수 총리 후보도 30%밖에 안 나왔거든요.

김대홍 : 그렇습니까?

문진석 :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도 정, 누구였습니까? 그분도 어쨌든 28%.

김대홍 : 28%요.

문진석 : 28%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들이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진영으로 갈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국민들은 정확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후보가 공적 지위에 있을 때 사적 이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는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 김민석 후보께서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런 것들은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사적인 영역에서 뭔가 의혹들을 제기했고 그 의혹들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

김대홍 :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총리 인준 직권상정 할 생각이세요? 언론에 보면,

문진석 : 직권상정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께서 하실 건데.

김대홍 : 요청할 거는.

문진석 :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마지막 기간입니다.

김대홍 : 오늘이.

문진석 : 29일까지. 그래서 월요일에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에 직권상정에서 우리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표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약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빠르면 내일, 이거는 어렵더라도 늦어도 4일의 표결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문진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본 회의, 3일이죠. 본 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이 같이 안건을 해서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홍 : 최형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 지금 뭐 민주당이야 다수당이고 또 지금 집권 초기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일이니까 일단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행하겠죠. 강행하겠지만 이 부담과 책임이 조금 더 강력한 지지와 국민의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정부여당이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진석 : 우리 최 의원님은..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도 30% 지지율밖에 안 나온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때 야당일 때예요. 거대 야당일 때입니다. 당론으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주자 그래서 당론으로 참여해서 통과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최형두 : 당시에 절차의 문제이기는 한데 당시에 한덕수 후보는 천 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실제로..

문진석 : 저희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님도 그 당시에 자료 제출이 미흡했어요.

최형두 : 제가 청문위원이었으니까 잘 아는데 당시 이분이 김앤장에 있었다고 김앤장이 수임했던 사건을 가지고 그거를 후보자의 결격으로 할 정도로 사실 본인과 연관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서 공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이번의 계기로 청문 제도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인선은 그 정부 특히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정부가 그 여당이 앞으로 지고 갈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같은 여론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1%, 15%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이 조사 역시 한국 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집권 초기라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요.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지지율도 조사를 해봤는데 첫 직무 수행 긍정 평가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4%. 다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4%. 물론 이거는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이 다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참고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라는 게 적은 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문진석 : 짧은 기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좀 안정감과 기대를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일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좀 달리 보시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늘 하시는 대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김밥 드시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시는 걸 보고 또 일요일도 쉬지 않으시고 또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다. 그다음에 또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하자마자 지금 3천 포인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하시거든요. 취임 때 지지율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높은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내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대홍 :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저희 역시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비극을 당하고 또 구속도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부터는 좀 그런 악순환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이 결국 불행한 거거든요.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요즘 TV 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분석을 보면 좀 실용주의다. 처음에 걱정한 대목이 이런 거거든요. 아니. 뭐 또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이야기하고 또 뭐 중국에 대해서는 큰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닌가.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비 쿠폰 이런 것만 왕창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또 정부가 부채가 얼마나 쌓이든 관계 없이 임기 동안 뭐 우리 정부는 빚 갚는다고 하면 그 다음 정부는 빚을 더 내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걱정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이라든가 또 미국과도 당초 걱정과 달리 아주 우리 한미동맹 위치를 살려나가는 것들.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같은 경우가 또..

문진석 : 높이 평가하시죠.

최형두 :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9.19 합의 이런 거를 복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계속 도발이 커지고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낮추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서해상에서 K9 자주포 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들은 이 대통령이 지켜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기조가 조금 더 유지돼야 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협치한다는 대통령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협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여론조사가 날지 대통령이 똑바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진석 : 알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평가 한번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입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 김영훈, 전재수 의원이 또 있고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 다음 장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동영 의원도 통일부 장관, 안규백 의원 국방부 장관. 여기에다가 조현 외교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렇게 되는데 두 분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내각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AI 수석을 발탁한 것이라든가 또 AI 쪽도 기업체에서 일하던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바로 출마하다 보니까 빨리.. 빠른 조각을 위해서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발탁했다.

김대홍 :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최형두 :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하나 따져봐야겠지만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노동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에서 이게.. 이게 사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투자를 살리겠다. 우리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지 코스피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좀 걱정했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발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저는 기대를 완전히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민노총을 설득을 해서 지금은 노사정을 이루어야 될 때고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될 때다라고 해서 독이 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민노총이 과거에.. 지난 번에 우리 전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갚아달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다. 또 노조 회계 투명 철회다. 이런 거를..

김대홍 : 청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형두 : 이렇게 할 경우에 기업 투자 환경이 나빠질 텐데 이것은 당초에 대통령께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가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퇴식 시키고 결국.. 한 쪽은 경제를 진행 시키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 쪽은 민노총의 이해관계를 쫓는 이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을 좀 완전히 불식 시키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환경부 장관 우리 국회의원 출신이고 잘하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김대홍 : 김성환이죠.

최형두 : 이게 많이 기후환경부로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동 사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것처럼 급격한 탈원전이라는 말은 안 쓸 뿐이지 사실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오히려 AI의 막대한 전기 투자. 또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것을 거꾸로 줄여나가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큰 에너지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이게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고 지금 협상이라든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어제 밤에요. 법무장관에 정성호 의원 또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 이렇게 해서 내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문진석 :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월요일날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김대홍 : 월요일날.

문진석 :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의 인선 문제, 내각 인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검증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각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렇게 비교적 검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각을 인선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는 기업이 좀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노사죠? 노와 사가 타협적일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잘 굴러갔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 그동안에 노동자가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력할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잘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 위원회가 제대로 잘 굴러갈 때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것도 야당도 아마 일부 동의할 텐데 민노총이라는 특정 노조를 프레임을 씌워서 색깔을 씌워서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여야에서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가운데 여야가 다 이거는.. 이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농림부에 송미령 장관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문진석 : 저희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농민단체에.. 농민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김대홍 : 양곡법.

문진석 : 농망법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동안 농민들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 후보.. 장관이 앞으로 농민 단체라든가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이렇게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경 정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김대홍 : 일단 오케이된 거예요? 민주당 당 내에서.

문진석 : 우리 당 내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김대홍 :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최형두 : 이게 정치인과 관료제.. 근대적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선출직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선출직들이야 지역구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지지계층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료제라는 것은 국가의 목표라는 것이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 무기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장관들에게 근대 국가라는 것은 선출직,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선출직들과 또 정말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을 쌓아와서 경력을 쌓아왔던 직업 관료들과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치권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라든가 농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 가능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양곡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양곡법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진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거든요. 이게 지금 쌀 농사라는 것이 그때 그때 가격 등락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농정의 목표가 쌀 농사만 아니고 쌀 농사는 엄청나게 초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콩 작물 가격이 높아가지고 이게 국가 식량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농림부 장관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인데 농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하면서 우리 식량 안보 위기도 해결하는 방법. 또 쌀 초과 생산된 쌀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한다고 1조가 듭니다, 보관하는 것만. 이런 재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양곡법 밀어부쳤거든요. 여당 때는 안 하다가 야당 때는 이제..

문진석 :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최형두 : 그런데 지금 쌀이 이제 쌀 생산..

문진석 : 혼자 너무 많이 하십니다.

최형두 :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목표량은 똑같은 것이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문진석 : 그럼요.

최형두 :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 쌀처럼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시장 원리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무조건 쌀을 고가에 해주면 사람들이 콩 장물 이런 거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거를 이제 좀 만들어야겠다.

문진석 : 양곡관리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농촌 지역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것을 왜 지금 와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쌀값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이 안정적이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쌀값이 굉장히 등락이..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농민들을 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던 차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통과를 려고 했지만 거부권으로 막혀서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던 걸 왜, 안 했던 걸 왜 지금 하냐?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여당.. 야당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도 사실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뭔가 색깔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쌀 수급량을 정해서 매해 쌀 수급량을 정해서 그 수급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쌀 농사 면적을 이렇게 권장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면 또 장려금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보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주시죠.

문진석 : 야당은 늘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선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야당의 비판이 무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연히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지역 현안도 듣고 또 새로 지금 국정 시작한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지역민들의..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 18일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어요. 이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18일만에 만났다. 그렇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 정말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계엄으로 끝났고 탄핵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진행 과정을보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 선거 때 격렬하게 서로 경쟁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정 연설 들어올 때 다 일어서서 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박빙의 선거였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그때 비난을 한다거나..

김대홍 : 피켓 들고.

최형두 : 네. 피켓 들고 한다거나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하나 안타까운 사건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건인데 처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용산의 해명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했거든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이어달리기 조롱도 하면서 이거 사실과 다른 거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 시키고 초기부터 정권을 고립시키는데 골몰했던 것이 있고 사실 첫 시기에도 왜 대통령이 여유 있을 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연설에 우리가 왔을 때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과거를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금 이 정부부터는 그 관행과 또 협치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경제나 정치 외교 안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도 국민들이 왜 50% 넘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점을 항상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40몇 프로 되는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를 지지했으니까 우리를 지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우리 당도 그렇게 많은 신뢰를 잃고 또 정치 선거 여건도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이었는데 왜 그것밖에 못 얻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경청하고 협치를 하는 것에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형두 : 진짜 전력과 진심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홍 : 문 의원님 보면요. 8월 2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맞죠? 이때 당대표도 뽑는 거 아닙니까?

문진석 : 뽑습니다.

김대홍 : 보면 양강 구도 같아요. 박찬대, 정청래 의원. 또 정청래, 박찬대 의원 이 두 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 좀 걱정되는 게요. 너무 이제 명심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거 가는 양강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 되는데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찬대, 정청래. 정청대, 박찬대 두 의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악수 청하고요. 이 대통령이 어느 한쪽 손을 잡기가 좀 그랬나봅니다.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자의 손이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삼인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하는데 누가 찐명이냐. 이제 친명도 아니고 찐명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진석 :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저희는 오더를.. 명심이 오더를 주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누가 얻느냐 이제. 그거를 당원들한테 경쟁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협조하고 또 합을 맞춰서 국정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취지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누군가 탑다운, 오더가 내려와서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고 밑에 당원들한테 어필을 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거든. 당원들의 마음이 명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고,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건전한 경쟁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는데 내일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는 아마 8월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대표. 그러면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이 남는데 어떻게 꾸려나가요?

최형두 : 지금 우리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우리도 똑같은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끝내면서 당대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는 똑같은 당헌당규의 구조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상적인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고.. 직무대행. 직무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라는 것은 혁신위라는 말 자체가 가죽을 벗겨내는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철저한 쇄신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 인선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혁신위의 주제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기했고 우리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한 편으로는 우리 당에 절망하고 우리 당에 실망하고 우리 당이 왜 이러느냐라고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설정해서 한 달 남짓 남았나? 7월.. 민주당이 8월 2일 하니까 우리도 아마 그 전후해서 크게 거의.. 뒤처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9월부터는 바로 정기 국회를 해야 되고 민생 현안이 더 많기 때문에 7~8월이 7말8초가 휴가철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도 진행되고 있는만큼 신속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혁신 과제를 우선에 갖추어서 혁신 체제 위에서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열겠다라는 지금 그런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여론 조사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전국 현안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상황.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팀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첫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문진석 : 조사 시점이 빨라지고 있고 특검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비공개를 본인이 결정하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방식을 소환 방식을 결정하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전두.. 과거에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다 공개 소환을.. 공개 출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 비공개로 해달라. 지하로.

김대홍 : 결과적으로는 또 공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문진석 : 공개적으로 갔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검이 인권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측 법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법리에 맞거나 사실에 부합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라 그래야 되죠?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검이 조금 더 절대 허용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층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특검이 꼭 그런 수사를 고수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또 바랍니다.

김대홍 : 최 의원님.

최형두 : 아마도 출석 방식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석을 했죠. 공개 출석을 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 전략으로서는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이 누구였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도 특별 검사도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도 뭐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부를 때 다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검찰의 규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따르면 좋겠고 무엇보다 적법절차가 중요합니다. 탄핵소추도 큰 논란을 불렀던 이유가 내란수괴라는 혐의로 탄핵소추를 하려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법원에서 이게 형식이.. 실질적인 수사권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었죠. 이번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여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많고 또 국민들로써도 헌정 질서가 이렇게 중단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권한 없는 수사 기관이 강제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빚어졌던 혼란 또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죄목을 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거 해서 괜히 분열과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정말 제일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빨리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야가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