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득·재산 심사해 제한적으로 빚 탕감”

7년 이상 못 갚은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빚 탕감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박 빚까지 탕감해 주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사 올 때 어떻게 진 빚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탕감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과 공동 출자한 ‘배드 뱅크’를 통해 7년 넘게 밀린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16조 원어치를 매입한 뒤 전부 또는 일부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업종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도박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