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트럼프에 한국계 정치인 반기…“국세 전달 보류”

미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에 나선 데 대해 한국계 정치인이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각 29일 미 NBC방송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며 대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할 경우, 각 주도 국세 등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민 2세대인 문 의원은 메릴랜드 주하원에서 3선에 성공한 지난 2023년부터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감안한다면 위헌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실제 법률화된다 하더라도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전달하는 규모가 매우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메릴랜드 외에도 뉴욕과 코네티컷,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