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 협상, 상호 이익 찾는 데 주안점”…시한 연장 시사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고관세 시대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미국 측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조정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관세라는 ‘뉴노멀’에서 확대 균형으로 우리 협상을 끌고 갈지가 주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미국 측의 우선순위를 좁혀가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우선 미국 측의 우선 요구사항이 구체화하고 있냐는 물음에 “2차 실무 (기술)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 3차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3차 기술협의를 통해서 많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역 균형을 달성하면서도 상호 이익되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협상) 주안점을 뒀다”며 “미국 관세의 궁극 목적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있고,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새롭게 부과된 관세를 모두 걷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더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관세 협상의 대상이 10%의 ‘기본관세’가 아닌, 나머지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태도를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입장은 상호관세 15% 해당 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서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 있다는 인디케이션(암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 15%를 추가로 매겼다가 추가분에 대한 부과는 다음 달 8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자국에 수입하는 자동차에는 25%,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