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2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논의된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사법 신뢰와 독립 문제 등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