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 부결…광주시·의회 갈등 민낯

입력 2025.06.30 (19:05) 수정 2025.06.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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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기정 광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시설 면적을 올리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4개월 간의 갈등 끝에, 조례가 결국 폐기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의회 내부 소통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중심상업지역인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충장로와·금남로.

해당 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올리는 조례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 타협은 없었습니다.

시의회의 조례 강행에 시장의 불출석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부결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난개발과 미분양을 주장하는 광주시와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운 시의회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넘기 어려운 어떤 벽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21명이 같은 당 소속이지만 시의회 내부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례가 통과될 당시 반대한 의원은 단 1명.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번 재표결에서는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통과 기준인 3분의 2를 넘지 못할 정도로 의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한 시의원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의견을 바꾼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또 다른 시의원은 부결로 의회의 모양이 우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의 가결과 부결만으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신수정/광주시의회 의장 :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도시 발전 방안을…."]

초유의 거부권과 재표결 부결로 안팎의 소통 부재를 오롯이 드러낸 광주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단체장과 시의회의 현주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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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 부결…광주시·의회 갈등 민낯
    • 입력 2025-06-30 19:05:22
    • 수정2025-06-30 19:09:32
    뉴스7(광주)
[앵커]

강기정 광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시설 면적을 올리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4개월 간의 갈등 끝에, 조례가 결국 폐기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의회 내부 소통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중심상업지역인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충장로와·금남로.

해당 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올리는 조례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 타협은 없었습니다.

시의회의 조례 강행에 시장의 불출석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부결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난개발과 미분양을 주장하는 광주시와 원도심 활성화를 내세운 시의회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넘기 어려운 어떤 벽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21명이 같은 당 소속이지만 시의회 내부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례가 통과될 당시 반대한 의원은 단 1명.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번 재표결에서는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통과 기준인 3분의 2를 넘지 못할 정도로 의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한 시의원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의견을 바꾼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또 다른 시의원은 부결로 의회의 모양이 우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의 가결과 부결만으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신수정/광주시의회 의장 :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도시 발전 방안을…."]

초유의 거부권과 재표결 부결로 안팎의 소통 부재를 오롯이 드러낸 광주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단체장과 시의회의 현주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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