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여야 추경안 공방…“공약 국민 지지” “원점 재검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구체적인 사업 항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오늘(3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30조 추경을 하고 22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라며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추경 골든타임만 주장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줄 소비 쿠폰 몫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원점 재검토해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늘려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이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오전 질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오후부터 회의장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