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상법 개정안’ 상정…이번주 본회의 통과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확대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모레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어제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검토를 예고했는데, 기존 법안에 더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