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6월 회기서 상법 개정안 처리…‘세제 패키지’ 시간 끌기용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와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며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면서,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란다"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국민의힘도 진작부터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배임죄 등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면서 "다만 법 시행 이후에 부작용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능력 중심 실용 내각 완성 중…김민석 총리 인준안 신속 처리"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이 완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2차 소환조사 불출석에 대해,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히다"면서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고,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