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개정안’ 여야 회동 제안…“일방 처리 위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이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기업은 하나같이 의사 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기 이익만 극대화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단기 손실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배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