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안 잡히면 투기지구·토허제 늘려야”

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규제 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집값 과열을 막는 방안으로 국정위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DSR 적용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SR 규제를 정책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이 거론한 각종 규제 수단은 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정책이지만, 한은은 금융 안정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한은은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은의 국정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