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불안 먼저 끄고, 실수요자 지원 개선…공급도 실효성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집값 불안을 먼저 해소하고 공급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격 불안을 먼저 끄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 수석부대표는 “특히 전 정부가 집권 내내 방치한 주택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허 수석부대표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선 시장 안정이 가장 우선”이라며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투기 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고 가장 밀려나는 것이 실수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도 세제 완화, 역대급 공급축소로 시장 불안 키웠다”면서 “그 결과 국민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투기 프레임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풍선 효과’ 대비책 마련해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6·27 대책이 주택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수석부의장은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오래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