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대 행정소송 급증…서울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최근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일) 학교 복합시설 운영업체의 불법 증축과 건물 미인도 등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가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학교가 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집행합니다.

또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만들고, 학교가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고문 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의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학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