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기능 상실’…‘제 식구 감싸기’ 막으려면?

[앵커]

지방의원의 비리·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 허술한 징계 제도에 있었습니다.

물의를 빚은 의원을 제대로 처벌하고, 그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까지 책임을 지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적 의원 7명 중 6명이 허위 공문서·부정 수급 등의 비리·비위를 저지른 대구 중구의회.

하지만 4명은 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퇴직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또는 징계에 따른 제명 두 가지, 문제는 징계가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요구해야 심사가 개시되고, 그 심사 역시 의원들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대구 중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가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안 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대요. 내년 4월 되면 또 공천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조용히 하자는..."]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은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가 논의되는 경우가 적고, 징계 대상이 되어도 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더욱 손에 꼽습니다.

의회 징계 심사·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지금은 외부 인사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해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나아가 물의를 일으킨 의원과 그를 공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정당 공천 책임제'를 도입하고, 30년간 획일화된 지방자치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해 중앙과 분리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서로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데 중앙 정당의 중앙 이슈를 가지고 지방 정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방자치 30년이 되도록 신뢰를 쌓기는커녕 여전히 무용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

자정 의지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