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인정 ‘0건’…고령 운전자 사고 느는데 대책은?

[앵커]

1년 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갑자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죠.

회식하던 직장인들, 퇴근하던 시민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68살이었던 가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판단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실수라는 겁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0km가 넘었습니다.

2022년, 강원 강릉에선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내달리다 추락해 손주가 숨졌습니다.

두 사건의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68세로 고령자로 분류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30%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380여 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판명 불가 사고를 빼면 모두 페달 오조작이었고, 그 가운데 74%가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였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아줄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택시가 속도를 내려다 멈칫거리고, 차 안에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동작 안 되죠?) 안 되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다 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안전장치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김봉용/택시 기사 : "고령자들,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장치라고…."]

정부는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올해까지 800여 대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 : "특정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결합할 필요가…."]

특정한 경우 고령 운전자의 비상 제동 반응 시간이 1초가량 더 느리다는 실험 결과도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해마다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