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비용 눈덩이…정부 지원도 요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통합 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들면서 재정난이 창원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 3개 시 통합 출범 당시, 창원시는 '복지 상향 평준화'를 약속했습니다.

옛 창원시를 기준으로 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게 하겠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었습니다.

[김경일/통합 창원시 출범준비단 팀장/2010년 : "이용료·사용료나 부담금 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 결과, 통합 이후 매년 추가로 투입된 사회복지 예산은 275억 원가량.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용 비율은 통합 원년인 2010년 24.8%에서 올해 39.3%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상하수도 요금과 화장장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는 가장 낮은 시 기준으로 맞추는 바람에, 해마다 130억 원가량 수익이 줄었습니다.

창원시와 국회가 추산한 통합 비용은 5,400억 원!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비용은 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을 대가로 지원한 인센티브는 2,000억여 원으로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말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수입은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통합 15주년을 맞은 창원시의 현주소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에 통합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연장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태호/창원시 정책기획관 : "5년 전에 1차 연장한 바 있고, 국회법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나 중앙 정부의 공감대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한편, 마·창·진 통합으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절감한 재정은 7,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지승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