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업소’도 지원 대상…이해충돌 논란

[앵커]

하동군의회가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군의원의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겁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하동군의회가 통과시킨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강희순 군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희순/하동군의원/지난달 10일/산업건설위원회 : "장비 구입 지원사업과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위생 점검을 받은 모범업소나 우수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는 것.

그런데, 강 의원의 가족이 숙박업소와 목욕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강 의원은 따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강희순/하동군의원 : "개인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이 같은 논란은 조례 개정안 발의 이전에도 예견됐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도 다른 의원이 대표 발의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지방의원인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상한/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 "윤리적으로 본인이 해당하니까 (발의자에) 본인이 빠지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대표 발의는) 다른 의원한테 양보하는 것이 미덕으로 보면 더 좋죠."]

앞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