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통과 트럼프 감세법안서 ‘AI 규제 10년 유예’ 조항 삭제

이번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유예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시각 1일 상원에서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이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주 정부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며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경제적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감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AI 모델에 대한 안전 테스트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주 정부의 감독마저 폐지되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이자 AI 규제 캠페인을 벌이는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맥스 테그마크는 “빅테크의 권력 장악에 대한 압도적인 거부는 AI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라며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미 있는 감독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