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에 ‘3% 룰’ 포함 추진…내일 총리인준안과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 룰까지 포함한 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과 관련 없이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야당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 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위 협상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 룰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최종 심사 중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며,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따라 4일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황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밖에 황 대변인은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당대표 1급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총 8600명 규모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