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불법 수사했던 검사들 영전…원점 재고해야” 연이틀 반발

입력 2025.07.02 (11:53) 수정 2025.07.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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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부적절한 인물들이 등용됐다며 연이틀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일) 국회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이규원 위원장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고초를 겪은 김학의 합법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 임세진 검사가 각각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였던 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면서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도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어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 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영전하자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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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부적절한 인물들이 등용됐다며 연이틀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일) 국회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는데, 우려되는 인사가 다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이규원 위원장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고초를 겪은 김학의 합법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 임세진 검사가 각각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였던 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4년 반 동안 모진 고초를 겪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면서 “수사팀은 성찰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짐을 싸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도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어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 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영전하자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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