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 분리하는 방향 명확”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검찰 재편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변동없이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 사항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방법론은 다양하다”며 “정확히는 여전히 논의 단계이며, (최종)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조직개편의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오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을 빼낸다는 기본적인 확인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정책 공약집 분석 결과 116개가 민주당 공약과 일치했다며 “공통 공약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해 나가는 밑바탕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통 공약에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이 있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어제(1일)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 연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총장 사퇴라든지 여러 인사 요인들이 많이 있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보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