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외교장관 “북핵·미사일 규탄”…6달 만 대북 메시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현지시각 1일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다시 포함된 겁니다. 당시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열린 회의 결과 나온 것으로 2문장으로 짧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적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고리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안보리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도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자원 개발에 대한 개입, 반복적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차단,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물대포 사용 및 충돌·차단 행동 등 위험하고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핵심 광물, 특정 파생제품,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중 간의 관세 및 통상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영구자석과 같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성명은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쿼드 파트너십의 야심 찬 확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올해 말 인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며, 다음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2026년에 호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본, 인도, 호주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하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