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尹 시간 끌기, 조사 끝나면 구속이란 생각…정성호-봉욱, 환상의 조합”

입력 2025.07.02 (13:01) 수정 2025.07.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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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尹 시간 끌기, 조사 끝나면 구속이란 생각… 정성호-봉욱, 환상의 조합”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표 :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에서는 5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표 : 보통은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출석을 매번 하기는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끝내려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늦어져서 그날 안 끝내지면 다음 날 아침은 좀 심하고 오후 정도 불러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불구속을 결정한다든지 할 텐데 특검에서 하루 정도 쉬고 나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일 날인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불응했고 자기들 뜻대로 지금 7월 5일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좀 벌면서 어찌 됐든 조사를 좀 늦춰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정창준 : 그게 의미가 있나요?

▶ 김기표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조사가 끝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받고 바로 오후에 조사자를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었던 것은 아마 오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제시됐고 아, 이거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곧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완결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되고 다시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끌고 조사를 좀 늦춰보고 이런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가는 꿈만 꿔도 힘들다고 하듯이 원래 구치소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 정창준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5일 출석에 응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석일, 출석 시간 놓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 김기표 : 우선은 상호 간에 수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간의 기싸움도 좀 있는 거고요.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좀 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에 대해서 보통 피의자들은 자기들이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들어오는 칼이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회복을 해서 충분히 좋은 컨디션 하에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은 거죠. 그리고 이게 수사라는 게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바로바로바로 탁탁탁 치고 가는 맛이 있어야 수사하는 팀에서는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지고 하면 수사하는 쪽에서 더 힘들어요, 조금 김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 김기표 : 그게 꼭 거기에 오른다라고 하면 표적 수사가 될 거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조사가 될 것이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추측을 해 보자면 내란 정국에서 그전에 이미 심우정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드러났고 10월 10일, 11일 양 이틀간에 비화폰 통화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건희 씨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통화했다든지 그 후에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상계엄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 당일도 그렇고. 그런저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이 수사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 문제가 있을 거고 처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 김기표 : 네, 네.

▷ 정창준 :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표 :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들이 저는 제대로 수사가 좀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의 역사적 사실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된 것은 범죄 사실로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는 보지만 그때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수사가 지금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서명을 했고 나중에 그걸 폐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관여된 바가 없으면 왜 사후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앞단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암시된다는 느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면 계엄에 관여된 어떤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계엄 상황이 구체적으로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 열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언제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 김기표 :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은 그동안 있었던 한 16개 정도 항목이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사건이 지금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지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을 보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건이 조사가 많이 돼서 김건희 씨의 소환만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조사할 때 역시 김건희 씨를 소환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보이면 김건희 특검이 오늘 출범하죠. 현판식하고 출범하고 기록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그 두 가지 사건에서 각각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3차까지 또 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조만간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특검의 수사를 보면 핵심 당사자를 가장 먼저 약간 소환하고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제일 먼저 불렀어요.

▶ 김기표 : 그것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임성근 씨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특검이 그동안 했던 수사를.

▷ 정창준 :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 김기표 : 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러면 주요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입장 확인하고 다시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기존 수사하고는 좀 다른 틀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 정창준 : 이 3대 특검팀의 수사, 초기 단계지만 어떤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 김기표 :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각 검찰이나 경찰이나 각각 수사를 할 때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특검의 구성을 보면 검찰,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각각의 단위에서 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재판 일정의 문제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재판을 해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곧 풀려날 위기 이렇게 돼서 다시 추가 기소하고 이랬잖아요. 근본적으로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 사건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재판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서라도 기소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6개월씩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쪼개서 기소하는 그런 묘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투톱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이 인선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 김기표 : 일단 검찰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자체는 이렇게 외치기는 쉽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각론에서 좀 많은 부분이 있죠.

▶ 김기표 : 그렇죠. 많은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그걸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지위를 쪼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디테일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초기에 수술을 하면 약간의 상처가 생기듯이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문제없게 하도록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는 보강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서 봉욱 수석처럼 검찰의 실무에 밝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검찰에만 맡겨놓으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쪼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처럼 검찰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 큰 물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해서 저는 좀 환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기조도 변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하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일단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후보자 출근길에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속도 조절 의미를 좀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기표 : 저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그 동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법조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런 보수적인 쪽에서의 어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전광석화처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해체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해체는 기존의 어떤 온전한 것을 두고 해체한다는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도한 검찰 권력을 사실 좀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수사 기소 분리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정교한 수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정창준 :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 김기표 : 그렇죠. 그 말씀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쪽 다 그러면 그 두 부분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죠. 빨리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정교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 정창준 : 그리고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

▶ 김기표 : 그렇죠. 야당에서도 그런 어떤 부작용 문제를 분명히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 잘 듣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속도도 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표 : 저는 당연히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으로서 사실 아까도 비화폰 통화도 얘기했지만 총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처신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뜻에 따라 표적 수사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감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검찰개혁 전에라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 정창준 : 이 시점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이 시점에 사퇴를 냈을까요?

▶ 김기표 : 글쎄요. 아마 어제 인사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 정창준 : 인사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있겠죠?

▶ 김기표 :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본인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심우정 총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 결론을 정해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부분이죠?

▶ 김기표 : 그렇죠.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걸고 빨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사실은 근데 빨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보수 기득권의 어떤 그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정권 초기에 동력을 받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검찰이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시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밑자락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과거에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지금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 저도 검찰 출신이었습니다만 검사일 때의 생각은 이거 수사 기소 분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거는 약간 우물 안 개구리에 갇혀 있고 관성적,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곳에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검찰을 개혁할 때 검찰 구성원이 우리가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검찰 구성원이었다면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세력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개혁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이나 다 그런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 인사가 잘됐다고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법사위원이신데 어제도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거기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출석했었죠.

▶ 김기표 : 네, 네.

▷ 정창준 : 이 부분 의원님도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 김기표 : 엊그제까지 대검에 있다가 와서 여러 가지 수사도 물어보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 지휘하던 형사부장, 지휘하던 건데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하고 총장하고 거의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지 형사부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첨언을 해서 어제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검사로서 이렇게 검사장까지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지휘자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저런 사람을 다시 검사장으로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찐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어떤 구도 하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른바.

▷ 정창준 : 윤석열 사단, 무슨 사단 이런 얘기.

▶ 김기표 : 네, 그렇죠. 찐윤, 윤석열 사단. 찐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 일부 사직서도 내고 그다음에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히 절대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무색무취하면서 일만 또 열심히 한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이든지 그때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또 반윤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다 나가고 없거나 한두 명 정도 남아 있고 그중에 어제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찐윤, 윤석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업무 잘해서 무색무취해서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자리에 쓰인다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너 검사장 역할 노릇하고 잘해 먹고 있으면서 또 이번에 출세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비판하는 자료로서 옛날에 무슨 수사도 했고 어땠고 이렇게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검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휘를 하는 입장이건 수사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달리 좀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실용적인 인사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리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 김기표 : 오늘 오전에 1소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10시에 아마 1소위가 예정돼 있고 저는 1소위는 아니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논의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합의의 마지노선은 내일인가요?

▶ 김기표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에 있어서의 어떤 각론은 좀 있을지 몰라도 대승적으로는 아마 합의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일 예정대로 처리하나요?

▶ 김기표 : 네, 저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밝혔던 것이 완전히 빈 수레 요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인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처리해야죠. 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출발해야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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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2 13:01:12
    • 수정2025-07-02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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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갈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에서는 5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표 : 보통은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출석을 매번 하기는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끝내려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늦어져서 그날 안 끝내지면 다음 날 아침은 좀 심하고 오후 정도 불러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불구속을 결정한다든지 할 텐데 특검에서 하루 정도 쉬고 나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일 날인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불응했고 자기들 뜻대로 지금 7월 5일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좀 벌면서 어찌 됐든 조사를 좀 늦춰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정창준 : 그게 의미가 있나요?

▶ 김기표 :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조사가 끝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받고 바로 오후에 조사자를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었던 것은 아마 오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제시됐고 아, 이거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곧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조사가 완결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되고 다시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좀 끌고 조사를 좀 늦춰보고 이런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가는 꿈만 꿔도 힘들다고 하듯이 원래 구치소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 정창준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5일 출석에 응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석일, 출석 시간 놓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 김기표 : 우선은 상호 간에 수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간의 기싸움도 좀 있는 거고요.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좀 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에 대해서 보통 피의자들은 자기들이 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들어오는 칼이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회복을 해서 충분히 좋은 컨디션 하에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은 거죠. 그리고 이게 수사라는 게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바로바로바로 탁탁탁 치고 가는 맛이 있어야 수사하는 팀에서는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지고 하면 수사하는 쪽에서 더 힘들어요, 조금 김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있을 겁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 김기표 : 그게 꼭 거기에 오른다라고 하면 표적 수사가 될 거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조사가 될 것이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추측을 해 보자면 내란 정국에서 그전에 이미 심우정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드러났고 10월 10일, 11일 양 이틀간에 비화폰 통화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건희 씨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통화했다든지 그 후에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상계엄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 당일도 그렇고. 그런저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이 수사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 문제가 있을 거고 처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 김기표 : 네, 네.

▷ 정창준 :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기표 : 일단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들이 저는 제대로 수사가 좀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느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의 역사적 사실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된 것은 범죄 사실로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는 보지만 그때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수사가 지금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서명을 했고 나중에 그걸 폐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관여된 바가 없으면 왜 사후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앞단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암시된다는 느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면 계엄에 관여된 어떤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계엄 상황이 구체적으로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 열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언제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 김기표 :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은 그동안 있었던 한 16개 정도 항목이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사건이 지금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소환할지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을 보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건이 조사가 많이 돼서 김건희 씨의 소환만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조사할 때 역시 김건희 씨를 소환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보이면 김건희 특검이 오늘 출범하죠. 현판식하고 출범하고 기록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바로 거기서부터 그 두 가지 사건에서 각각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3차까지 또 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조만간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특검의 수사를 보면 핵심 당사자를 가장 먼저 약간 소환하고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제일 먼저 불렀어요.

▶ 김기표 : 그것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임성근 씨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특검이 그동안 했던 수사를.

▷ 정창준 :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 김기표 : 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러면 주요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입장 확인하고 다시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기존 수사하고는 좀 다른 틀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 정창준 : 이 3대 특검팀의 수사, 초기 단계지만 어떤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 김기표 : 일단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각 검찰이나 경찰이나 각각 수사를 할 때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특검의 구성을 보면 검찰,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각각의 단위에서 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의 재판 일정의 문제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재판을 해서 결국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도과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도 곧 풀려날 위기 이렇게 돼서 다시 추가 기소하고 이랬잖아요. 근본적으로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 사건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재판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서라도 기소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6개월씩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쪼개서 기소하는 그런 묘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투톱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이 인선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 김기표 : 일단 검찰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문제 자체는 이렇게 외치기는 쉽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각론에서 좀 많은 부분이 있죠.

▶ 김기표 : 그렇죠. 많은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그걸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지위를 쪼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디테일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초기에 수술을 하면 약간의 상처가 생기듯이 그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문제없게 하도록 하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는 보강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서 봉욱 수석처럼 검찰의 실무에 밝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검찰에만 맡겨놓으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쪼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처럼 검찰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 큰 물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해서 저는 좀 환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기조도 변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하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일단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후보자 출근길에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속도 조절 의미를 좀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기표 : 저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그 동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검찰도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법조 카르텔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런 보수적인 쪽에서의 어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전광석화처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해체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해체는 기존의 어떤 온전한 것을 두고 해체한다는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도한 검찰 권력을 사실 좀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수사 기소 분리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정교한 수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정창준 :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 김기표 : 그렇죠. 그 말씀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쪽 다 그러면 그 두 부분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죠. 빨리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정교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 정창준 : 그리고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

▶ 김기표 : 그렇죠. 야당에서도 그런 어떤 부작용 문제를 분명히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 잘 듣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속도도 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표 : 저는 당연히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으로서 사실 아까도 비화폰 통화도 얘기했지만 총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처신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뜻에 따라 표적 수사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감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검찰개혁 전에라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 정창준 : 이 시점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왜 이 시점에 사퇴를 냈을까요?

▶ 김기표 : 글쎄요. 아마 어제 인사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 정창준 : 인사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있겠죠?

▶ 김기표 :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본인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심우정 총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 결론을 정해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부분이죠?

▶ 김기표 : 그렇죠.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기치로 걸고 빨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사실은 근데 빨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보수 기득권의 어떤 그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정권 초기에 동력을 받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검찰이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시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밑자락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과거에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지금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 저도 검찰 출신이었습니다만 검사일 때의 생각은 이거 수사 기소 분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거는 약간 우물 안 개구리에 갇혀 있고 관성적,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곳에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검찰을 개혁할 때 검찰 구성원이 우리가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검찰 구성원이었다면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세력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개혁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과거에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이나 다 그런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존중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 인사가 잘됐다고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법사위원이신데 어제도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거기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출석했었죠.

▶ 김기표 : 네, 네.

▷ 정창준 : 이 부분 의원님도 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 김기표 : 엊그제까지 대검에 있다가 와서 여러 가지 수사도 물어보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 지휘하던 형사부장, 지휘하던 건데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하고 총장하고 거의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지 형사부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첨언을 해서 어제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검사로서 이렇게 검사장까지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지휘자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저런 사람을 다시 검사장으로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찐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어떤 구도 하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른바.

▷ 정창준 : 윤석열 사단, 무슨 사단 이런 얘기.

▶ 김기표 : 네, 그렇죠. 찐윤, 윤석열 사단. 찐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 일부 사직서도 내고 그다음에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히 절대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무색무취하면서 일만 또 열심히 한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이든지 그때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또 반윤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다 나가고 없거나 한두 명 정도 남아 있고 그중에 어제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찐윤, 윤석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업무 잘해서 무색무취해서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자리에 쓰인다고 해서 그것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너 검사장 역할 노릇하고 잘해 먹고 있으면서 또 이번에 출세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비판하는 자료로서 옛날에 무슨 수사도 했고 어땠고 이렇게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검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휘를 하는 입장이건 수사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달리 좀 봐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실용적인 인사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리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 김기표 : 오늘 오전에 1소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10시에 아마 1소위가 예정돼 있고 저는 1소위는 아니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논의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합의의 마지노선은 내일인가요?

▶ 김기표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에 있어서의 어떤 각론은 좀 있을지 몰라도 대승적으로는 아마 합의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일 예정대로 처리하나요?

▶ 김기표 : 네, 저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밝혔던 것이 완전히 빈 수레 요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인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처리해야죠. 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출발해야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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