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재명 정부 한달…평가는? (권칠승 의원) 실용적인 정부, 국민 통합 기류 (김희정 의원) 협치 미흡해, 경제 안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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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이재명 정부 한달…평가는? (권칠승 의원) 실용적인 정부, 국민 통합 기류 (김희정 의원) 협치 미흡해, 경제 안정성 필요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김희정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기자회견을 해 왔는데 이 대통령 빠르게 소통하는 배경 좀 어디에 있을까요?

▶ 권칠승 : 첫째는 국정 현안을 상당히 파악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정 현안을 파악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국민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소통을 자주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그립감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뭐냐 하면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100일이나 이렇게 미룬 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성과를 냈으니 향후에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에만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일 만에 하지만 실제 말과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했으면 하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할 때도 그렇고 국회 오셔서도 그렇고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내일 기대하는 단어 중에 하나도 협치나 통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통과라든지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협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한 달 좀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인사나 또 국무회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정부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약속하는 장소고 또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단련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이 지금 한 달간의 평가를 좀 해 주셨는데 김희정 의원님은 좀 어때요?

▶ 김희정 :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정치력이라든지 그립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강이시잖아요. 원래 대통령 되기 전부터 당내에서 그랬고 그런 기조를 이어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협치나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1호 법안이나 이런 건 국정 철학을 단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관련된 특검법 이런 걸로 왜 지금 현재 야당을 탁 치는 이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법안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모시고 왔다 이런 부분은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그립감 가져가면서도 국회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인사 기준을 발표를 아직 안 하셔서 그런지 좀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분들도 그렇고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해 충돌이 명확해서 재산 증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오히려 나는 어떤어떤 인사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런 정치 법안이 아니라 경제 법안 이런 법을 내밀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말과 국회에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좀 일치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께서는 실용 인사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인사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인사라고 하는 건 관점이나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인사는 향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고 특히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내일 되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있는 첫 출발하는 스타트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또 특히 어제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어떤 실용적 측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이라든가 향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실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앞으로 인사에도 또 현재까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인선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더 해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현안 질문이 좀 쏟아질 텐데 김희정 의원님, 하나만 좀 콕 짚으신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으세요?

▶ 김희정 :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어떻게 존중하면서 갈 건지와 그냥 일방적으로 여당이 다수니까 그렇게 통과할 건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지 않나.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대통령에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통과가 돼도 소위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200석을 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위 거름 장치가 한 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여야 공수가 바뀌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도 한 번 못 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도 우원식 의장은 여야 협의를 안 해와도 그냥 의사일정을 잡더라고요, 역대 의장님과 달리. 거기서도 못 거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넘어가서 역시 대통령이 재의요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정하면 누구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제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게 그게 이제 독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큰 원칙에서 앞으로 국회와 또는 야당과 함께 어떻게 협치할 건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빚내서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채무 조정이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지. 부동산 대책 최근에 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안정성, 균형성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 좀 궁금하세요?

▶ 권칠승 :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정부 대책 이거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협치를 떠나서 국민 통합을 할 방법에 대한 어떤 복안을 묻는 그런 질문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방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협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임하자마자 야당 지도부들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또 지금 정무수석도 야당과 굉장히 원활하게 빈번하게 소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전임 정부에서 전혀 보지 못하던 모양새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기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협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좀 히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전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머지않아서 진짜 바라는 협치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협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면서 정치가 복원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일단 스킨십은 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 김희정 : 네, 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한 거나 국회에서 추경안이 상정되자마자 바로 와서 직접 스피치를 하신 부분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본심을 못 숨기는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총리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재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냐면 아무리 당신이 젊은 정치인이지만 털면 당신은 뭐 안 나올 것 같냐? 이거 사실상 협박이거든요. 그냥 젊은 정치인 한 명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야당의 공당의 대표로 간 사람에게 같이 협조해 달라라는 일반적인 제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아라는 개인적인 협박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 나오셔서 추경안 예산 설명을 할 때 야당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들은 정해진 원고 스크립터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터에 없던 내용 중에 넣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쳐다보면서 ‘물론 국민의힘은 이 추경안에 반대하시겠지만요.’ 이런 식의 애드리브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 정창준 : 반대가 아니고 그때 삭감을 좀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 김희정 : 아니, 뭐라 해야 돼. 이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시겠지만요 이런 식의 애드리브를 넣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경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세부 세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온 자리에서 어차피 당신들은 반대할 거잖아 이거를 대통령이 원고에 없던 말을 굳이 야당석을 향해서 애드리브로 섞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아 보이냐. 그래서 직접 국회에 나오시고 식사도 하고 다 좋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주시지 않는 게 그런 김용태 위원장을 향한 말, 야당을 향한 애드리브 이런 데서 본심이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정성을 가진다면, 모양새와 마음이 일치해서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협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존중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세요?

▶ 권칠승 :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권력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오히려 지엽적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 우리나라 임명직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시험을 치르는 경우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런 등등이 있지만 임명직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권한을 선출직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하는 어떤 재량권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내각들, 또 정부 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하는 태도. 국회의원들이 잘나고 못 나고 실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조심하는, 존중하라는 그 이야기였고 그것은 지금 사실 국무회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회에 나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한두 번 정도 나오면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마 새로 나올 사람들, 새로 내각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내각을 향해서도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말씀을 하신 자리가 지금 구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굳이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약간 경고성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존중에 대한 얘기도 같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시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 정창준 : 민주당.

▶ 김희정 : 네,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상호 존중의 정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존중이라는 말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분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전체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새로운 내각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다면 지금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자료 제출이나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거를 성실하게 하는 게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처음부터 살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째려봐서 탄핵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연관시켜 보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한 거죠, 실제 우리가 내용을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협치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툴 때 주먹다짐까지 가는 다툼이 있더라도 왜 싸웠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상호 간에 자제하는 게 맞고 본질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예능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협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밝혔습니다. 우리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 이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금융 시장으로 이게 좀 돌아오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김희정 : 저도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바라는 거는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한 칸 마련하느냐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혼선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긴 것 같아서 그런 건...

▷ 정창준 : 혼선이라 하시면?

▶ 김희정 :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이거 대통령실 의견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 정창준 : 대통령실의 반응.

▶ 김희정 : 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대통령실 입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중에 되게 안정성에 굉장히 민감한 게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득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많고 횡재하거나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폭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으로 실패를 한 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수도권 민심부터 좀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역시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엇박자 내는 부분이 있고 잘되면 서로 내가 했다고 하고 안되면 서로 저기가 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관계 부처 대변인단들도 합동 브리핑을 동시에 했어요, 같은 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중은 이렇다고 발표를 하고 나면 연이어서 해당 부처, 예를 들어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정책 디테일을 발표해서 이게 세트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네 미락 내 미락 하면 안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 부동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괄 이런 정책을 해버리니까 실제 투기하시는 분들 말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이런 세밀함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돈 계산 부분에 있어서.

▷ 정창준 :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한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참 어려운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첫 부동산 대책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부동산 대책 내용보다 혼선이 있었던 것만 길게 이야기하셔서 좀 그러네요.

▶ 김희정 : 내용 말씀하시면 저도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 권칠승 : 혼선 있었던 건 뭐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국정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좀 안착이 덜 돼 있을 겁니다. 부처 간의 연락이라든가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권 의원님도 수석 대변인을 하셨죠?

▶ 권칠승 : 네, 했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또 그런 경력이 좀 있으시네요.

▶ 권칠승 : 네, 그래서 대변인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고 또 약간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걸 거르는 거는 대변인의 의무이기는 한데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혼선들은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대한민국 일반 가정들의 자산의 너무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여러 가지 금융 자본시장으로 가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국가 재정이 배분되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물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그 자본시장에 모여진 자금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부동산 경기도 안정시키고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이게 국가의 긴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김희정 : 아까 저 내용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해서 내용상 제일 지적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향을 막아서 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큰 취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만 대박 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인데 처음 주택 구입하시는 거나 아무 무주택자나 이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6억만 해주면 그러면 현금 8억 6천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주택시장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 같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다듬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이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박이 될지 안될지는 그건 향후 부동산 경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권칠승 :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 정창준 :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게 음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보다 양이 더 많냐 적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장관 인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급 추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떤 후보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리 인사 때부터 드러났던 이런 무원칙이 이제 장관 인선에도 다 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보수 정권 넘어와서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쭉 같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항목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장관 인선에서 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재산 증식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인사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는 이런 건 앞서 전 정권에서 발전되어 온 거니까 이런 7대 항목은 배제할게요라든지 그다음에 추가로 내가 그러면 주목해보는 분야는 뭐다라는 이런 세트가 같이 발표가 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 그냥 정말 선대위식 인사지 않나라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주목해서 본 게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잘못돼 있지만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게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장관 자리에 가게 되면 직접 본인이 다루는 법이나 정책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거기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를 취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하는 데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해충돌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가 본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태양열 관련돼서 진흥하는 법안을 냈는데 본인 가족이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수석실 가 있을 동안에 가진 대통령실로부터의 정보를 가지고 도로를 매입했는데 뉴타운에서 바로 가족이 일주일 만에 10억 뻥튀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 정창준 : 그 부분은 아직 의혹이죠, 내부 정보를 했는지는.

▶ 김희정 :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익 방역하자고 얘기해 놓고서 가족이 손소독제 하는 데 투자했다가 마스크 투자했다가 방역키트 투자했다가 한쪽은 그거 수습하느라고 바쁜데 공익 방역하라고 이런 거 사라고 해놓고서는 그 부분에 주식 투자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재산 신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명백하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중요 정보를 다루는 데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 권칠승 : 어떤 인물에 주목했냐는 질문인데 질문과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한 명만 찍을까요?

▶ 권칠승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야당에서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체 인선 중에 좀 눈이 가는 인선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이 군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문민 통제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인사 중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차관급이지만 봉욱 민정수석 저는 이 세 분이 굉장히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인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사실상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십니까?

▶ 권칠승 :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선거를 하면서 또 야당일 때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상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굉장히 좀 과격하거나 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온건파의 사람들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이지만 타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바꾸고 난 이후에도 그 제도에 맞는 현상들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과 합리적 선택,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에 대한 인사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저도 정성호 의원님은 대체로 국회에서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당대표 하시려고 나왔던 전 법사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관련돼서 그냥 당내 합의도 안된 걸 막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지 던지는 분위기인 반면에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온건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역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판 미루면 그럼 임기 끝나고 나서라도 재판받겠다는 약속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가 서울대 동창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 정창준 : 잠깐 쉬어 갈까요? <당당 토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하고 계셨는데 김희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희정 : 정성호 의원님 성품이 이제 굉장히 좀 온건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품만 믿기에는 이제 주변 상황이나 우려되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그때라도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라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이제 재판이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 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공범들은 다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완전히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 부분은 털고 가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권칠승 : 그런데 그런 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약간 가볍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을 보고 진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김용태 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약속을 해라, 임기 이후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재판이라고 하는 건 엄격한 사법 절차입니다. 누가 약속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안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과 특히 이제 헌법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과 그 이하 법령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 얘기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차치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온건파라고 평가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권칠승 :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었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이야기에 하위는 비슷한 검찰청이라고 하는 단일 조직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한 개혁 먼저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도를 통한 개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쉽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법 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호 간에 분화된 조직들, 상호 간에 아주 유기적인 관계 합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도 잘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저는 입법을 완료하는 것 자체는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고 봅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불합리한 현상을 만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가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사실 주변에 법무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 간의 아까 인품이나 뭐 성격이나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조절을 하는 게 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민정비서관하고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 이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단히 감싸고 싶어 하고 검찰에 적개심을 가진 분들이 주요 보직에 가 있다는 사실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까지 여기에 대해서 막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로 거론되시는 두 분도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로부터의 간섭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검찰이란 말을 없앨 수 없는 건 이제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잘 조정해내느냐에 주변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한테 일일이 제대로 설명은 안됐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법이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 정창준 : 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거죠.

▶ 김희정 : 그러니까 검찰 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검찰, 법무를 다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임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찰의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모든 그립을 쥘 수 있는 완전 옥상옥 기구를 하나 더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이외에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소위 수사망을 넓혀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를 하지만 사실상 정치권 입맛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구들을 막 만들어내는 부분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공소청, 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이 세 가지 틀로 가는 거죠? 지금 민주당 안은.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조금 더 논의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찰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발족하면 검찰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검찰 위에 있을 수가 없고요. 검찰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던 일들을 크게 봐서 세 군데로 나누어 놓는 것이죠.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기능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수사권에 대한 어떤 배분 그다음에 기소를 누가 할 것인가 또 이제 공수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에 뭔가 좀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공백이라든가 음영 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국가수사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의 수사력과 같이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행안부 이야기하신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렇게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갈등 불합리한 어떤 측면들, 음영 지대, 혼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입장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희정 : 일단 그동안은 상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주당이 계속하고자 하는 그 상법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상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독소조항은 빼고.

▷ 정창준 :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하면 상장 기업만 해당되는 거죠?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 기업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독소조항과 관련돼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배드뱅크 설립 때문에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배임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부분인지 하고요.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통한 이사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 정창준 : 감사위원회 의결 건 말씀하시는 거죠?

▶ 김희정 :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도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살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번에 추경하면서 정부가 배드뱅크라는 걸 설립하는데 정부 예산을 50% 하고 금융권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니까 회사가 이런 돈을 내놔도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꾸는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 중에 누군가가 뭐 하러 배드뱅크에 우리가 4천억씩이나 이렇게 돈을 내놔요. 이건 내 이익과 반합니다라고 배임죄로 걸면 바뀌는 상법에 의해서는 배임죄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당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기했던 부분하고 실제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권철승 의원님, 상법 개정안.

▶ 권칠승 :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사회공헌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물어보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한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절차를 만들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의 지배구조라 하면 지배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경영을 하는 활동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게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5가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주주총회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독립이사로 이사를 전환하는 것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강화하는 것, 또 감사위원회나 감사 선임 시에 이 3% 룰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경영권을 발현하는 데 훨씬 더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그 큰 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바로 저겁니다. 배임에 대한 남소 우려 이게 단골 메뉴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판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존중이라고 하는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도 저는 상당수 혹은 거의 현재 수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일 상법처럼 합리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정보에 의해서 선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작용을 한다면 남소의 우려를 저는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방금 보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기한 부분에 대한 보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대주주나 소액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M&A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자고 했고 아마 민주당이 권 의원님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이면 다행이고.

▶ 권칠승 : 아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임죄는 없애야 된다는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보실 게 전혀 아닙니다.

▶ 김희정 : 배임죄 같은 경우는.

▷ 정창준 :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김희정 : 당장 추경하는 데부터 당장 이번 정부가 해당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짧은 대답을 두 분께 따로 여쭙겠습니다. 추경 협상.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 협조할 수 있는 거죠.

▶ 김희정 :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회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루 만에 하려고 하는 거 저희가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하자고 해서 겨우 이틀로 늘렸습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내일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하나요?

▶ 권칠승 : 표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 소위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좋은 하루 되세요.

▶ 권칠승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