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핵심쟁점 협상 진통…‘3%룰’ ‘집중투표제’ 재논의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이른바 ‘3% 룰’과 ‘집중 투표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일)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쟁점 2가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었다며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를 본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사안은 이른바 ‘3%룰’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계를 중심으로 해당 조항에 우려가 나온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3%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혔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회의를 재개해 이들 쟁점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