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대통령 권한 밖”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The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대통령의 명령이나 기타 지시에는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부처로, 모스 판사는 판결 효력이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부연했습니다.

AP통신은 2주간의 유예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에서 실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