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