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 배려 넘어 ‘지방 우선’…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가중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면서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면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에 따른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정부 정책 결정, 지방교부세, SOC 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고려하는 방식과 지방균형발전 영향분석의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