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상정…공청회 9일 개최

입력 2025.07.03 (14:56) 수정 2025.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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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이번달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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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4:56:09
    • 수정2025-07-03 14:56:4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이번달 9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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