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진급 청탁’ 사건, ‘내란특검 추가기소’ 사건에 병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 전 사령관의 ‘진급 인사 청탁 혐의’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내란특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검찰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는 한편, 내란 혐의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