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입력 2025.07.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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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예,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서왕진 :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지배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각각의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과 구상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비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정창준 : 주목한 발언 혹시 있으셨습니까?
▶ 서왕진 :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전까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차관 인사라든지 그 전날에 있었던 검찰 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았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 기자를 명함 뽑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은 좀 어떤 부분이었어요?
▶ 서왕진 : 글쎄요. 진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기자분들이 꽤 많이 선정되셔서 균형 발전 문제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저는 사실은 내란 이후 일종의 긴급하게 진행된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그 한 달 과정은 저는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줬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를 3천까지 올린 것도 그렇고 또 가장 어렵다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광석화 같은 정책들을 펼친 것. 또 내란 청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 대통령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내란을 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갖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쉬운 일들이 아닌데 나름 역량을 보여줬다. 저는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국민들의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저희들이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좀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미 저희들은 작년 7월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법사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새 정부의 의지, 민주당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편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 또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절치부심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 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 의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창준 : 어제도 국회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최근에 4법을 또 발의했고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큰 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소는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축이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만 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법무부가 검찰이 잘 준비하고 또 경찰이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장관, 차관 이런 역할들인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대통령이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맡은 당사자들이 과거에 본인의 소신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이번 어제 답을 봐서는 본인이 매우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태프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스태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어진 야 5당 회동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때 법무차관이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한 겁니까?
▶ 서왕진 :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설명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찬에서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대통령께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오찬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됐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이 확고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했었고 민정수석이든 또 검찰이든 이런 인사 자체가 검찰개혁 의지나 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흔들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굉장한 자신감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유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남시든 경기도든 이쪽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졌던 소위 인사 원칙, 또 인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지도자 리더가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잘 일관성 있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관료들은 잘 따라온다 이런 아주 확고한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라는 관료는 일반 관료와는 좀 다른 특수한 공무원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드는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켜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나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잘 가려고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서왕진 : 예,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발언, 또 본인들의 소신 이것이 새 정부의 어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국정 과제의 기조와 비춰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고 검찰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잘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 서왕진 : 네. 당에서는 과거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던 검사들이 영전을 하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국혁신당에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이라든지 또 이규원, 이광철 변호사 등 그런 담당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은 놀랍고 그렇게 인사가 갔을 때 소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냐. 또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정권 초기에 어떤 힘이 막강했을 때의 상황과 달리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야 5당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떤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 서왕진 : 처음에 공개 자리에서는 각 당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 비공개를 망라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을 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인들도 국회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그 긴 겨울 동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지 그런 열망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 소위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그 광장에 많은 사회단체들, 또 정당들이 함께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담아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힘 있게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그때 함께 연대하고 연합했던 세력들이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 3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시기 동안에 검찰권이 매우 오남용됐고 정치적으로 아주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노조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 가지고 아주 무리한 기소, 또 재판을 통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 독재 권력의 부당한 권력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제 조치,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많은 국민들 앞에 저희 당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당대표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촛불 혁명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열망을 안고서 출범을 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광장에서 제기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손에 잡히게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광장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내 삶이 뭐가 바뀌었냐,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었냐 하는 그런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 이런 게 너무 커서 그게 윤석열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도 다시 그런 노력을 할 열망들이 잘 안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결코 잊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책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좀 논의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외에도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작업들을 해 나갈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검찰의 부당한 피해자, 근데 특히 조국 전 대표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 훨씬 더 약자들도 계셔서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최근에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노동자들, 여러 분야의 분들이랑 함께 일종의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피해자 보고대회 같은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한창민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 피해자인 조국 대표의 사면도 조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 정창준 : 그걸 조국혁신당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서왕진 : 예. 한창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노조, 화물연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타깃이 돼서 피해를 받은 부분.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노동법 전문가시더라고요. 변호사 시절에도 그 분야를 많이 다뤘고 그래서 그 기소라든지 실제로 또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좀 무리하고 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저는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S, DJ 시절에는 군부독재, 군사독재 시절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YS는 취임하자마자 9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했었습니다. DJ도 취임 10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해서 기존 군사 정부 때 가졌던 많은 피해, 왜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들, 또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전반적인 것들을 비서실장한테 한번 실태를 좀 조사해 보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죠? 대통령께서.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현안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서왕진 : 이게 사실은 법이 이미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가장 일찍 발의해서 1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15석, 또 민형배 의원이 10석 이렇게 세 법이 이미 발의돼 있어서 운영위에서 논의만 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동안 협의되어 온 것이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당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란 과정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내란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을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 헌정수호를 제대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이 연합이 잘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핵심 내용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결선투표제가 있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무리한다. 방향은 이미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했었고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합의를 했던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만 바로 하면 될 정도고 처음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동안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7월에는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지금 추경안 협의가 한창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지난해 말 예산에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이번 추경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민생 자체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정말로 한 방울의 어떤 생명수를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활비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위 없이 새롭게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삭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때 일정이 급박하게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삭감해 놓고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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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예,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서왕진 :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지배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각각의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과 구상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비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정창준 : 주목한 발언 혹시 있으셨습니까?
▶ 서왕진 :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전까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차관 인사라든지 그 전날에 있었던 검찰 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았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 기자를 명함 뽑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은 좀 어떤 부분이었어요?
▶ 서왕진 : 글쎄요. 진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기자분들이 꽤 많이 선정되셔서 균형 발전 문제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저는 사실은 내란 이후 일종의 긴급하게 진행된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그 한 달 과정은 저는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줬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를 3천까지 올린 것도 그렇고 또 가장 어렵다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광석화 같은 정책들을 펼친 것. 또 내란 청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 대통령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내란을 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갖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쉬운 일들이 아닌데 나름 역량을 보여줬다. 저는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국민들의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저희들이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좀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미 저희들은 작년 7월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법사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새 정부의 의지, 민주당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편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 또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절치부심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 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 의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창준 : 어제도 국회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최근에 4법을 또 발의했고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큰 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소는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축이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만 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법무부가 검찰이 잘 준비하고 또 경찰이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장관, 차관 이런 역할들인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대통령이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맡은 당사자들이 과거에 본인의 소신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이번 어제 답을 봐서는 본인이 매우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태프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스태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어진 야 5당 회동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때 법무차관이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한 겁니까?
▶ 서왕진 :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설명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찬에서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대통령께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오찬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됐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이 확고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했었고 민정수석이든 또 검찰이든 이런 인사 자체가 검찰개혁 의지나 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흔들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굉장한 자신감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유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남시든 경기도든 이쪽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졌던 소위 인사 원칙, 또 인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지도자 리더가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잘 일관성 있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관료들은 잘 따라온다 이런 아주 확고한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라는 관료는 일반 관료와는 좀 다른 특수한 공무원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드는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켜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나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잘 가려고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서왕진 : 예,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발언, 또 본인들의 소신 이것이 새 정부의 어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국정 과제의 기조와 비춰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고 검찰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잘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 서왕진 : 네. 당에서는 과거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던 검사들이 영전을 하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국혁신당에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이라든지 또 이규원, 이광철 변호사 등 그런 담당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은 놀랍고 그렇게 인사가 갔을 때 소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냐. 또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정권 초기에 어떤 힘이 막강했을 때의 상황과 달리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야 5당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떤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 서왕진 : 처음에 공개 자리에서는 각 당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 비공개를 망라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을 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인들도 국회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그 긴 겨울 동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지 그런 열망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 소위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그 광장에 많은 사회단체들, 또 정당들이 함께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담아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힘 있게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그때 함께 연대하고 연합했던 세력들이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 3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시기 동안에 검찰권이 매우 오남용됐고 정치적으로 아주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노조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 가지고 아주 무리한 기소, 또 재판을 통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 독재 권력의 부당한 권력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제 조치,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많은 국민들 앞에 저희 당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당대표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촛불 혁명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열망을 안고서 출범을 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광장에서 제기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손에 잡히게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광장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내 삶이 뭐가 바뀌었냐,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었냐 하는 그런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 이런 게 너무 커서 그게 윤석열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도 다시 그런 노력을 할 열망들이 잘 안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결코 잊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책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좀 논의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외에도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작업들을 해 나갈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검찰의 부당한 피해자, 근데 특히 조국 전 대표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 훨씬 더 약자들도 계셔서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최근에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노동자들, 여러 분야의 분들이랑 함께 일종의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피해자 보고대회 같은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한창민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 피해자인 조국 대표의 사면도 조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 정창준 : 그걸 조국혁신당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서왕진 : 예. 한창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노조, 화물연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타깃이 돼서 피해를 받은 부분.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노동법 전문가시더라고요. 변호사 시절에도 그 분야를 많이 다뤘고 그래서 그 기소라든지 실제로 또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좀 무리하고 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저는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S, DJ 시절에는 군부독재, 군사독재 시절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YS는 취임하자마자 9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했었습니다. DJ도 취임 10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해서 기존 군사 정부 때 가졌던 많은 피해, 왜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들, 또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전반적인 것들을 비서실장한테 한번 실태를 좀 조사해 보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죠? 대통령께서.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현안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서왕진 : 이게 사실은 법이 이미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가장 일찍 발의해서 1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15석, 또 민형배 의원이 10석 이렇게 세 법이 이미 발의돼 있어서 운영위에서 논의만 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동안 협의되어 온 것이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당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란 과정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내란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을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 헌정수호를 제대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이 연합이 잘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핵심 내용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결선투표제가 있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무리한다. 방향은 이미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했었고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합의를 했던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만 바로 하면 될 정도고 처음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동안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7월에는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지금 추경안 협의가 한창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지난해 말 예산에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이번 추경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민생 자체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정말로 한 방울의 어떤 생명수를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활비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위 없이 새롭게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삭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때 일정이 급박하게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삭감해 놓고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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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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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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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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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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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예,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서왕진 :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지배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각각의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과 구상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비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정창준 : 주목한 발언 혹시 있으셨습니까?
▶ 서왕진 :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전까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차관 인사라든지 그 전날에 있었던 검찰 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았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 기자를 명함 뽑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은 좀 어떤 부분이었어요?
▶ 서왕진 : 글쎄요. 진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기자분들이 꽤 많이 선정되셔서 균형 발전 문제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저는 사실은 내란 이후 일종의 긴급하게 진행된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그 한 달 과정은 저는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줬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를 3천까지 올린 것도 그렇고 또 가장 어렵다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광석화 같은 정책들을 펼친 것. 또 내란 청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 대통령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내란을 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갖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쉬운 일들이 아닌데 나름 역량을 보여줬다. 저는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국민들의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저희들이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좀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미 저희들은 작년 7월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법사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새 정부의 의지, 민주당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편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 또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절치부심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 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 의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창준 : 어제도 국회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최근에 4법을 또 발의했고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큰 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소는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축이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만 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법무부가 검찰이 잘 준비하고 또 경찰이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장관, 차관 이런 역할들인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대통령이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맡은 당사자들이 과거에 본인의 소신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이번 어제 답을 봐서는 본인이 매우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태프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스태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어진 야 5당 회동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때 법무차관이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한 겁니까?
▶ 서왕진 :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설명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찬에서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대통령께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오찬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됐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이 확고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했었고 민정수석이든 또 검찰이든 이런 인사 자체가 검찰개혁 의지나 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흔들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굉장한 자신감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유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남시든 경기도든 이쪽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졌던 소위 인사 원칙, 또 인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지도자 리더가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잘 일관성 있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관료들은 잘 따라온다 이런 아주 확고한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라는 관료는 일반 관료와는 좀 다른 특수한 공무원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드는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켜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나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잘 가려고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서왕진 : 예,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발언, 또 본인들의 소신 이것이 새 정부의 어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국정 과제의 기조와 비춰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고 검찰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잘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 서왕진 : 네. 당에서는 과거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던 검사들이 영전을 하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국혁신당에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이라든지 또 이규원, 이광철 변호사 등 그런 담당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은 놀랍고 그렇게 인사가 갔을 때 소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냐. 또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정권 초기에 어떤 힘이 막강했을 때의 상황과 달리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야 5당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떤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 서왕진 : 처음에 공개 자리에서는 각 당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 비공개를 망라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을 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인들도 국회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그 긴 겨울 동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지 그런 열망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 소위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그 광장에 많은 사회단체들, 또 정당들이 함께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담아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힘 있게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그때 함께 연대하고 연합했던 세력들이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 3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시기 동안에 검찰권이 매우 오남용됐고 정치적으로 아주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노조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 가지고 아주 무리한 기소, 또 재판을 통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 독재 권력의 부당한 권력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제 조치,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많은 국민들 앞에 저희 당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당대표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촛불 혁명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열망을 안고서 출범을 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광장에서 제기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손에 잡히게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광장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내 삶이 뭐가 바뀌었냐,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었냐 하는 그런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 이런 게 너무 커서 그게 윤석열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도 다시 그런 노력을 할 열망들이 잘 안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결코 잊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책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좀 논의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외에도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작업들을 해 나갈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검찰의 부당한 피해자, 근데 특히 조국 전 대표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 훨씬 더 약자들도 계셔서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최근에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노동자들, 여러 분야의 분들이랑 함께 일종의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피해자 보고대회 같은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한창민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 피해자인 조국 대표의 사면도 조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 정창준 : 그걸 조국혁신당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서왕진 : 예. 한창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노조, 화물연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타깃이 돼서 피해를 받은 부분.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노동법 전문가시더라고요. 변호사 시절에도 그 분야를 많이 다뤘고 그래서 그 기소라든지 실제로 또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좀 무리하고 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저는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S, DJ 시절에는 군부독재, 군사독재 시절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YS는 취임하자마자 9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했었습니다. DJ도 취임 10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해서 기존 군사 정부 때 가졌던 많은 피해, 왜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들, 또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전반적인 것들을 비서실장한테 한번 실태를 좀 조사해 보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죠? 대통령께서.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현안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서왕진 : 이게 사실은 법이 이미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가장 일찍 발의해서 1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15석, 또 민형배 의원이 10석 이렇게 세 법이 이미 발의돼 있어서 운영위에서 논의만 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동안 협의되어 온 것이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당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란 과정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내란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을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 헌정수호를 제대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이 연합이 잘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핵심 내용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결선투표제가 있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무리한다. 방향은 이미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했었고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합의를 했던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만 바로 하면 될 정도고 처음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동안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7월에는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지금 추경안 협의가 한창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지난해 말 예산에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이번 추경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민생 자체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정말로 한 방울의 어떤 생명수를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활비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위 없이 새롭게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삭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때 일정이 급박하게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삭감해 놓고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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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대통령, 검찰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檢 특성상 늘 경계·감시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왕진 : 예,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서왕진 :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지배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각각의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과 구상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비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정창준 : 주목한 발언 혹시 있으셨습니까?
▶ 서왕진 :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직전까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차관 인사라든지 그 전날에 있었던 검찰 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았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 기자를 명함 뽑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은 좀 어떤 부분이었어요?
▶ 서왕진 : 글쎄요. 진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하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기자분들이 꽤 많이 선정되셔서 균형 발전 문제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서왕진 : 저는 사실은 내란 이후 일종의 긴급하게 진행된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지 않습니까? 그 한 달 과정은 저는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줬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를 3천까지 올린 것도 그렇고 또 가장 어렵다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광석화 같은 정책들을 펼친 것. 또 내란 청산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 대통령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내란을 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갖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쉬운 일들이 아닌데 나름 역량을 보여줬다. 저는 후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국민들의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저희들이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좀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했고 이미 저희들은 작년 7월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법사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또 새 정부의 의지, 민주당의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편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 또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또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절치부심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칼날 위에 서 보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 의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창준 : 어제도 국회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최근에 4법을 또 발의했고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큰 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기소는 공소청으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축이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만 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법무부가 검찰이 잘 준비하고 또 경찰이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장관, 차관 이런 역할들인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대통령이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를 맡은 당사자들이 과거에 본인의 소신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이번 어제 답을 봐서는 본인이 매우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태프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스태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어진 야 5당 회동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때 법무차관이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한 겁니까?
▶ 서왕진 :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설명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찬에서도, 사실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대통령께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오찬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기됐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이 확고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했었고 민정수석이든 또 검찰이든 이런 인사 자체가 검찰개혁 의지나 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흔들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굉장한 자신감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유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남시든 경기도든 이쪽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졌던 소위 인사 원칙, 또 인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지도자 리더가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잘 일관성 있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관료들은 잘 따라온다 이런 아주 확고한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라는 관료는 일반 관료와는 좀 다른 특수한 공무원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잘 드는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켜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나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잘 가려고 하는지를 감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서왕진 : 예,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발언, 또 본인들의 소신 이것이 새 정부의 어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국정 과제의 기조와 비춰볼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이고 검찰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원만하게 잘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서
▶ 서왕진 : 네. 당에서는 과거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던 검사들이 영전을 하거나 또는 좋은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국혁신당에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이라든지 또 이규원, 이광철 변호사 등 그런 담당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은 놀랍고 그렇게 인사가 갔을 때 소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냐. 또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정권 초기에 어떤 힘이 막강했을 때의 상황과 달리 어떤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야 5당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떤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 서왕진 : 처음에 공개 자리에서는 각 당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 비공개를 망라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을 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인들도 국회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그 긴 겨울 동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문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지 그런 열망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 소위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그 광장에 많은 사회단체들, 또 정당들이 함께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담아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힘 있게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그때 함께 연대하고 연합했던 세력들이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윤석열 정부 3년,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시기 동안에 검찰권이 매우 오남용됐고 정치적으로 아주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노조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 가지고 아주 무리한 기소, 또 재판을 통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그런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 독재 권력의 부당한 권력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들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제 조치, 피해 회복 조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당 대표들과 함께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많은 국민들 앞에 저희 당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당대표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촛불 혁명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열망을 안고서 출범을 했지만 그때 국민들이 광장에서 제기했던 많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손에 잡히게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광장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를 만들었는데 내 삶이 뭐가 바뀌었냐,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었냐 하는 그런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 이런 게 너무 커서 그게 윤석열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도 다시 그런 노력을 할 열망들이 잘 안 올라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결코 잊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책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좀 논의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 외에도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작업들을 해 나갈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또 검찰의 부당한 피해자, 근데 특히 조국 전 대표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 서왕진 : 사실은 많은 피해자들, 훨씬 더 약자들도 계셔서 조국혁신당으로서도 조국 대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최근에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노동자들, 여러 분야의 분들이랑 함께 일종의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피해자 보고대회 같은 활동을 하고 계셔 가지고 한창민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 피해자인 조국 대표의 사면도 조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 정창준 : 그걸 조국혁신당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서왕진 : 예. 한창민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노조, 화물연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타깃이 돼서 피해를 받은 부분.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노동법 전문가시더라고요. 변호사 시절에도 그 분야를 많이 다뤘고 그래서 그 기소라든지 실제로 또 법원에서 판결로 유죄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좀 무리하고 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저는 그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S, DJ 시절에는 군부독재, 군사독재 시절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YS는 취임하자마자 9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했었습니다. DJ도 취임 10일 만에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해서 기존 군사 정부 때 가졌던 많은 피해, 왜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는 너무 늦었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들, 또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전반적인 것들을 비서실장한테 한번 실태를 좀 조사해 보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진지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죠? 대통령께서.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상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현안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서왕진 : 이게 사실은 법이 이미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가장 일찍 발의해서 1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15석, 또 민형배 의원이 10석 이렇게 세 법이 이미 발의돼 있어서 운영위에서 논의만 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동안 협의되어 온 것이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당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란 과정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내란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을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 헌정수호를 제대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이 연합이 잘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핵심 내용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결선투표제가 있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무리한다. 방향은 이미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했었고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합의를 했던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만 바로 하면 될 정도고 처음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동안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7월에는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지금 추경안 협의가 한창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지난해 말 예산에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이번 추경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민생 자체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정말로 한 방울의 어떤 생명수를 주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활비 문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인수위 없이 새롭게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난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삭감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그때 일정이 급박하게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삭감해 놓고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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